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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불법 여부 가려낸다
작성일 2021-07-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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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불법 여부 가려낸다
 
농식품부 16일부터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총 25만8000ha 농지 소유·이용 현황 집중점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에 대한 일제조사가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2021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이달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이나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ha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ha를 최초로 전수조사하는 등 총 25만8000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해 이뤄질 예정이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 상 연면적 20㎡ 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농지법 위반사유에 해당한다.
 
성토의 경우에도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한다. 성토 기준을 위반해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및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6076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업경영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역시 조사 결과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돼온 관외 거주자의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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