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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라인 마권 발매 즉각 나서라”
작성일 2021-07-1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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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라인 마권 발매 즉각 나서라”
 
축산경마산업비대위 결의대회
농식품부 반대에 반발 고조
장관 해임 촉구, 강경대응 예고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화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경마산업 종사자들이 거리 투쟁에 나섰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창만) 소속 500여명은 지난 13일 세종 소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농식품부가 말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 마련과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온라인 마권 발매 합법화를 방해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날 김창만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K방역의 핵심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정책이다. 그런데 농식품부만 온라인 마권 발매를 반대하는 것은 정부의 방역 대책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마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말 산업 종사자들의 속은 새카맣게 타 들어가고 있다.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즉각 시행하지 않으면 김현수 장관과 농식품부에 대한 투쟁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광세 내륙말생산자협회 회장도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농식품부는 이제야 연구용역 후에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한다.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용학 서울마주협회 회장은 “농식품부는 경마와 말 산업을 관리·감독하는 권한만 행사할 뿐 말 산업 보호와 진흥이라는 법적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고 있다”며 “경주마 생산농가를 비롯한 말산업 종사자들의 땀방울이 외면 받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4건, 김승남·윤재갑·정운천·이만희)은 이미 지난해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부정적 입장을 표출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다.
 
▲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소속 500여명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온라인 마권발매 입법화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말 산업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대회 시작과 함께 참가 소속 단체들의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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