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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조달 시스템 전환 움직임에 강원도 “재검토” 강력 촉구
작성일 2021-07-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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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조달 시스템 전환 움직임에 강원도 “재검토” 강력 촉구
 
과도한 저가 경쟁구도 형성
자칫 식품대기업 독점 우려
접경지역 경제 붕괴 가속화
 
강원도는 국방부의 ‘군 급식 조달시스템 전환’ 계획이 도내 군납농가에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일 재검토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불거진 군 부실급식 문제의 개선방안으로 군 식자재 공급방식을 현재 도내 농수협 19개 소와의 수의계약에서 전자경쟁입찰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타 시·도농협뿐 아니라 민간 식품대기업들과 과도한 저가 경쟁구도가 형성돼 또 다른 부실 급식을 유발할 수 있고, 자본력을 기반한 식품대기업들이 군납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커 도내 군납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부실 급식의 근본적 원인은 식자재 공급 계약방식보다는 군 내부 시스템적인 문제”라며 “주 원인이 아닌 공급체계를 문제 삼아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개선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강원도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에 따른 여러 불이익을 감내해왔고, 작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 위기가 심각한 실정이다”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군 급식 조달체계가 공개경쟁 방식으로 전환된다면 대기업들이 군납시장을 독점하게 돼 접경지역의 경제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강원도는 앞으로 군 급식 공급자로서 합리적 공급방안을 마련해 농식품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 군납육계연합회(대표 조영철) 회원 30여 명은 지난 1일 서울용산 국방부청사 앞에서 생존권 수호를 위한 군납단가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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