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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자니 무용지물…안하자니 페널티 걱정”
작성일 2021-07-2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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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자니 무용지물…안하자니 페널티 걱정”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 '곳곳 모순'
 
중점방역관리지구 외 연말까지 설치 지침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돈사마다 전실 설치 등
과도한 항목 두고 시끌
일부 지자체는 설치 독촉…농가 ‘울며 겨자먹기’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중점방역관리지구를 넘어 전국에 ‘8대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모순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폐사체를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폐사체 보관시설을 만들라고 하는 등 현실과 괴리가 큰 조항이 있다는 것. 이와 함께 8대 방역시설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의무로 준해 농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하소연도 전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법적 의무를 지닌 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 이외 지역도 8대 방역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경기 남부는 9월, 중부권역은 10월, 남부권역은 12월로, 올해까지 8대 방역시설을 전국적으로 설치토록 지자체에 지침을 내린 것. 8대 방역시설엔 ▲외부 울타리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시설 ▲방조·방충망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 등 8개의 설치 항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현 시스템상 받아드릴 수 없는 조항이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8대 방역시설 중 하나인 축산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이 그렇다. 현장 농가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엔 가축 폐사체 등 폐기물을 수거해가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 이에 폐기물 관리시설을 만들어도 설치비용만 들어갈 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내용은 지난 20일 한돈협회가 농식품부를 방문, 개선을 건의한 내용이기도 하다.
 
일부에선 또 다른 8대 조항 중 하나인 전실 설치와 관련한 지적도 나온다. 전실은 손 씻기, 장화 갈아 신기 등을 위한 공간인데, 방역실을 갖추고 있음에도 돈사마다 전실을 설치하라는 건 과도한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돼지가 없었던 중점방역관리지구가 아닌, 현재 돼지가 있는 돈사 내에 전실을 새롭게 구축하는 건 현실적인 제약이 크고, 돈사 밖에도 건폐율로 인해 전실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많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몇몇 지역에선 지자체에서 농가에 8대 방역시설이 의무인 것처럼 독촉하고 있다는 전언도 들린다. 인센티브나 페널티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농식품부가 지침을 내린 기간에 맞춰 방역시설을 구축하라고 농가에 독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이천의 한 양돈 농가는 “농가에서도 방역 시설을 갖추는 건 동의하고 ASF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없는 건 과감히 제외해야 다른 시설이라도 빨리 조성할 수 있지 않겠냐”며 “폐기물 관련 시설을 설치하라는 건 수거 시스템이 없는 현재 상황에선 모순일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구축해야 해 설치한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농장에서도 이 시설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농가는 “우리 지역은 지자체에서 무조건 기간 내에 하라고 독촉하고 있다. 의무사항도 아닌데 괜히 백신이나 정책자금 등에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할까 봐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이 있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농가도 있다”며 “폐사체 보관시설은 물론이고 전실도 돈사와 농장 입구가 가까워 방역실을 갖춘 곳에선 굳이 할 필요가 없고, 특히 돼지가 들어 있는 돈사에 전실을 설치하는 건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전했다.
 
8대 방역시설 중 폐기물 관련 시설에 대해선 농식품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농가가 우려하는 페널티 등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다.
 
이용진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사무관은 “폐사체 보관 시설은 이틀 전(20일) 한돈협회에서 직접 와 건의하는 등 현장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와 상의하며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실과 관련해선 8대 방역시설의 핵심사항이고 아직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전달된 것도 없다”며 “농가 어려움이 있다고 무조건 다 빼면 관련 제도가 앙꼬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중점관리지구 이외 지역은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관련 페널티나 인센티브와 관련해선 정해놓은 것이 없고 현재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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