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식량안보 비상사태를 준비하라 |
|||
|---|---|---|---|
| 작성일 | 2021-07-28 | 작성자 | 관리자 |
|
100 |
|||
|
한국판 뉴딜, 식량안보 비상사태를 준비하라 '식량 전략 비축기지' 조성… 식량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해야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식량 위기 대응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9년 기준 45.8%로 매년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8년 기준 쌀과 서류를 제외한 밀의 식량자급률은 1.2%, 옥수수 3.3%, 콩은 25.4%로 대외 의존도가 높아 식량 안보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됐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는 국민의 먹거리와 관련해 국내·외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범부처 통합전략인 ‘국가 식량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 식량 계획은 먹거리의 지속가능성, 먹거리 기본권, 지역순환, 공동체 가치 등의 지향하는 가치와 먹거리 관련 다양한 주체와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대책으로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국민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 축종별 상황 감안한 자급률 대책 필요해 국내 우유 자급률은 지난해 47.7%를 기록해 우유 자급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농경연에 따르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오는 2026년부터 무관세인 유제품은 2030년 수입량이 268만7000톤으로 늘어나는 반면 우유자급률은 43.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철폐 이후 자급률이 급속도로 하락할 것에 대비해 수입 원유 대비 국내 원유 차별화를 위한 원유가격산정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 유제품은 낮은 가격을 무기로 국내 유가공품 시장을 잠식하려할 것이고 이를 막지 못하면 국산 유가공품의 설자리는 없어질 것”이라며 “산업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계란의 경우 지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으로 산란계 마릿수가 회복하지 못해 아직까지 계란 가격이 30개 한판 기준으로 9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연말까지 무관세로 수입계란을 들여오고 있지만 계란 가격 안정에는 미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 공급을 늘리기보다 자급률과 관련한 생산기반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계란이 부족해 수입 계란을 들여오고 있지만 소비자 외면으로 수입 계란이 남아돌아 가공란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란 공급 안정화를 위해 수입 계란을 늘리기보다 국내 생산기반 회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 조사료 품질 향상 시급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자급률을 2017년 기준 82%에서 2020년 85%까지 높이기로 하고 매년 종자구입비,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구입비, 전문단지 구축과 유통센터 건립, TMR(완전혼합사료)공장 등 연간 970억 원을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매년 조사료 자급률이 올라가면서 지난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면적은 13만4000ha로 최대 면적을 기록했으며 조사료 자급률은 81.4%를 기록했다. 문제는 자급률 확대에 따른 실제 농가들의 사용률을 올리기 위한 조사료 품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조사료의 품질검사와 등급제를 하계작물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개선 도모를 위한 각종 대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조사료 품질 고급화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기술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다. 자가 조사료포를 확보하고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한 낙농가는 “자가조사료를 생산중인 농가들이 많지만 품질문제 등으로 수입조사료를 찾는 농가들도 적지 않다”며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을 올려 수입 조사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사료 원료 해외 공급망 확대해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배합사료업계는 해외 농업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자급률이 낮은 곡물의 해외공급망을 더욱 다양화 하는데 있어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외 농업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지난 한 해 동안 밀과 콩, 옥수수 등 전년대비 2.5배 증가한 11만 톤을 국내로 반입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해외농업개발사업은 그간 대규모 물량 취급에 필수적인 수출엘리베이터 등 곡물유통시설의 확보가 어려워 국내 반입량은 5만 톤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우크라이나에 연간 취급물량 250만 톤 규모의 곡물수출터미널을 인수, 지난해 사료용 밀 6만8000톤을 국내에 공급했다. 팬오션은 미국 북서부에 연간 900만 톤 규모의 곡물수출터미널의 지분을 확보했고 올해부터 이 터미널을 통해 사료용 옥수수 등을 국내에 공급할 예정이다. 홍성수 한국사료협회 부장은 “일본의 경우 1970년부터 정부와 민간 사료업체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현재 사료원료의 30% 이상을 해외공급망을 통해 들여오면서 곡물원료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사료 수요자들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해외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료업체들의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 식량안보 강화, 국민 먹거리 보장 실현 국가 식량 계획의 추진체계는 식량안보 강화와 국민 먹거리 보장 실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 자급기반 확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 기반 구축’,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실현’ 등을 3대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쌀 이외 소비비중이 높은 밀과 콩의 전문 생산단지 조성과 소비확대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지, 시설 등의 생산기반 관리와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 차원의 식량자급력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기반 관리와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소비를 위해 우리 농업을 탈탄소·생태 농어업으로 전환시켜 생산단계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화학비료, 농약, 항생제 사용량 감축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미 미국은 환경부담을 줄이는 농업혁신 아젠다를 발표했으며 뉴질랜드와 아일랜드는 농업용 온실가스 배출량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net-zero)를 선언했다. 우리나라 역시 기후 위기에 대응해 농어업분야 탄소 중립 로드맵을 수립하고 친환경 농어업 육성, 경축순환형 축산환경 개선 등이 시급하다. 이밖에 생산단계에서의 소비예측 고도화,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확산 등을 통해 산지폐기를 최소화하고 식품 표기방식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식품 폐기 절감과 교육·홍보를 통한 전 국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절감 노력 또한 중요시 되고 있다. 이 같은 민·관, 국가·지자체, 관계 부처가 통합·연계된 국가 식량 계획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농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민간의무비축제도 도입돼야 곡물 부분의 민간의무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곡물 수입단가 상승이 불가피하고 국제곡물 수입단가 상승에 따른 식품과 배합사료 단가 또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출 제한 조치 확산과 항구 봉쇄 조치 발령 시 다른 국가를 통한 구매계약과 선적이 즉시 이뤄지더라도 해상운송에만 40일 전후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른 국가 간 이동제한과 수출입 화물의 감염우려 등에 따른 화물선의 입항 제한 등으로 물동량이 감소했으며 입항 시 검역으로 인한 시간 손실 발생 등으로 해상물류에 차질이 발생했다. 박성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쌀과 콩은 국가 비축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타 곡물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 물량이 미미한 수준”이라며 “민간에서는 보관비용과 제반 설비 등의 문제로 운영제고량 정도만 비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에너지 분야의 민간의무비축제도와 같이 해운물류 장애나 기타 비상사태로 인한 일시적 공급 부족을 방지하기 위해 곡물 부분의 민간의무비축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식량 전략 비축기지 조성 움직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3월 김춘진 사장 취임 이후 국가차원에서 식량을 확보·상시 비축·관리하는 ‘식량 전략 비축기지’ 조성을 계획 중이다.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식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비축기지를 이용한 제분·착유시설 등 식품 가공공장유치를 통해 최대의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김춘진 사장은 “쌀, 밀, 콩 주산지이며 농산물 저장·가공 수요가 많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유관기관과의 인접 등 배후 기반을 갖춘 새만금 간척지가 비축기지 조성지역으로 최적지”라며 “중·일·북한 등 해상운송이 용이하고 수심이 깊어 대형선박의 접근이 가능한 항만 건설을 통해 동북아 식량허브로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식량안보를 확립해 식량안보와 수급 안정에 따른 국민의 관심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T는 식량콤비나트 구축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7. 27.]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한국판 뉴딜, 재해안전망을 확충하라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가금단체, 공정위 조사 즉각 중단 ‘촉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