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재해안전망을 확충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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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28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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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재해안전망을 확충하라 농가 경영안정수단… 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 확대 필요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농가 축사 침수 피해 발생 가축재해보험, 보험지급률 현실화 방안 마련돼야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보다 빈번하고 강한 이상기후 때문에 농업인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농작물재해보험 등 촘촘한 안전망 확충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 가축재해보험, 보험지급률 현실화 방안 마련돼야 이달 초 전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해남, 장흥 강진 지역에 일부 농가의 축사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돼지는 95.2%, 가금은 94.8%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보였다. 하지만 소의 경우 13%의 가입률을 보이며 여전히 저조했다. 소의 경우 87%의 농가는 재해보험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는 농가들이 느끼기에 가축재해보험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거나 지자체 10~40%가량 차이나는 보조 혜택 때문에 지자체 보험 가입금 보조가 적은 지역에서는 실제로 가입률이 저조한 경향이 있다. 김종신 종신농장 대표는 “현재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국비지원 비율을 좀 더 높인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정책 마련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객관적이고 신속한 손해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 등을 통해 손해평가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평가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자기부담률 초과 시 보상이 불완전해 보험지급률 현실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등 가축재해보험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 산란계 질병관리등급제 시범 운영 전염성이 높은 가축전염병, 계절별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축산업계 특성상 농가별로 경영 안전성 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 농장 내 방역 장비와 시설을 잘 갖추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한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란계 농장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등급제는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해 방역 여건이 양호하고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는 농가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는 사육규모가 크고 사육·방역시설이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방역관리 미흡으로 AI가 다수 발생했던 산란계 농장을 시범 대상으로 운영한다. 질병관리등급제와 AI 위험도 평가 방안이 방역정책 방향을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인지 지켜볼 대목이다. # 폭염 피해 예방하는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 최근 지속되는 폭염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피해를 입고 있다. 2018년에는 전례 없는 31.5일간의 폭염으로 가축 907만8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도 폭염 피해가 예상되자 농가 현장에서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은 해당 지역의 한우‧젖소‧돼지‧닭의 고온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가축더위지수(THI)와 사양기술정보를 모바일과 컴퓨터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축더위지수는 기상청 동네예보의 온·습도 정보에 따라 양호‧주의‧경고‧위험‧폐사 등 5단계로 나눠 제공되며, 3시간 단위로 최대 3일치를 알려준다. 또한 사양정보기술은 그늘막‧송풍기‧안개분무기 가동부터 비타민‧미네랄 증량 급여, 냉수 공급, 수의사 진료 등까지 축종별로 더위 피해를 낮출 수 있는 농장관리 요령을 제시해 준다. 박남건 축산과학원 동물영양생리과장은 “여름철 가축 관리는 무엇보다 가축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축사육 기상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가축더위지수를 알고 이에 맞춰 철저히 대비한다면 올여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연재해에도 ‘할증’ 논란 여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78%가 이상기후 현상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88%는 이상기후를 체감한다고 답변했다. 미래의 이상기후는 보다 높은 강도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 전망한 농업인은 전체의 91%로, 이상기후가 향후 농가 경영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도 해가 갈수록 크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로서의 미비점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특히 농업인들의 직접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보험료 할증과 관련해선 농업인들도 예민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최근 5년 이내 누적손해율에 따라 할증률도 최대 30%에서 50%까지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험금 지급 증가로 인한 손해율 상승과 부담 확대로 국가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쓸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도 농업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란 비판은 피해갈 순 없었다. 이는 단순히 부담 전가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가의 보험 가입 위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된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의 3분의2 이상은 농작물 재배면적 1ha 미만의 소규모 농가였으며, 1.5ha 이상은 21%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많은 농가들이 재해보험을 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곧 보험 가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재해보험 가입대상·품목 확대 필요성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율은 2017년 30.1%에서 2018년 33.1%, 2019년 38.9%, 지난해 45.2%로 꾸준히 늘어났다.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 운영 이후 가입 대상품목과 보장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올해 기준 대상품목은 67개 품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45.2%의 재해보험 가입률을 두고 ‘역대 최고 가입률’이라며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여전히 보험 안전망에서 소외된 농업인들이 많다는 점을 볼 때 ‘때 이른 평가’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보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을 재배하는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어도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4월에도 냉해 피해로 두릅 등 임산물의 피해가 컸지만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아닌 탓에 농가들은 피해를 오롯이 떠안아야 했다. 이에 보험 대상품목에 포함시켜달라는 농가의 요구가 일었지만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는 “재배면적이나 농가수, 보험료율 산출 근거가 될 통계가 잘 잡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품목을 정하고 있다”며 “소수로는 보험이라는 시스템의 작동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고 에둘러 어려움을 표하기도 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더 높여 보편적 보험제도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장 품목을 더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 안전망 안에서 안정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과 적극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공정한 손해평가’는 기본 손해평가에 대한 현장 불만을 해소할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감사원 감사연구원이 2017년 사과와 배 주산지에서 손해평가 주체에 따라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분석한 결과, 평가 주체에 따라 결과에도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과의 경우 손해평가사에 의한 낙과수 비율이 다른 평가 주체들보다 높았지만 배의 경우엔 낮았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처럼 누구에 의해 조사되느냐에 따라 피해 보전 수준이 달라지고 있어 손해평가에 대한 현장의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손해평가 결과가 평가 주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점 마련과 손해사정사,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등 평가 주체에 대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7.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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