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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윤석열 기업중심 농정사고 ‘우려’
작성일 2021-08-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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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윤석열 기업중심 농정사고 ‘우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윤석열 대선예비후보가 청년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비판하고 기업 중심의 농정사고를 드러낸 것에 대해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축단협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축산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후보가 드러낸 기업 중심의 농정사고는 축산 농가들에게 큰 위기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일 청년싱크탱크 ‘상상23’ 오픈 세미나에서 “농업을 기업형태로 끌고 가야하는데 경자유전의 원칙이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을 비즈니스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본법 체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경자유전의 원칙은 농업경영을 하거나 농업 경영할 예정인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상은 기업농 우대정책으로 농업법인의 임원과 출자제한을 비농업인에게 대폭 확대하는 등 비농업인 소유농지가 대폭 증가하고 있어 경자유전원칙은 계속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축단협은 “축산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축산농장운영, 사료생산, 도축장 운영 등 전후방 연관산업을 함께 소유해 이윤 추구에 함몰된 형태로 축산업 구조전환을 이끌고 있다”며 “일선 축산농가들은 기업의 사육 마릿수 증가세에 따라 수급조절과 환경규제의 희생양으로 자리 잡아 축산업에서 이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단협은 “윤 후보에게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누구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는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겨 농축산단체·학계, 농축업계원로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올바른 농정철학을 확립하고 농축산분야 대선공약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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