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품질 저하·수입산 대체 우려…지역 농축산물 공급 정책 ‘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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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8-10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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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급식 품질 저하·수입산 대체 우려…지역 농축산물 공급 정책 ‘역행’ 축산물 군납 경쟁체계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현행 수의계약방식의 군 급식 식재료 조달체계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하는 경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국방부 군 급식시스템 개편안 발표 이후 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축산업계는 국방부의 안대로 공급체계가 바뀔 경우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흔들려 국가·식량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군납 체계 붕괴, 군 급식 품질 저하 가속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올해 군 급식 조달 축산물 규모, 농가 474곳 등 4100억 달해 국방부, 전자조달시스템 개발, 경쟁체계 단계적 도입 밝혀 대기업·수입 위주 공급 불보듯 , 안정 공급망 잃을까 농가 불안 ▲국방부 주요 개편안 =국방부는 7월 4일 자료를 통해 군 급식시스템을 장병 선호와 건강을 우선 반영하는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경쟁조달 체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장병들의 선호와 영양 균형을 고려해 식단을 정하고 그에 맞는 식재료를 경쟁조달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업해 2022년부터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군전용으로 변형한 장병급식전자조달시스템(가칭 MaT)을 개발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MaT를 통해 현재 군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협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계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이번 국방부 개편안의 핵심이다. ▲축산업계, 졸속 대책 비판 및 축산농가 직격탄 우려 =농협경제지주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급식 조달규모는 1조6214억원이다. 이중 축산물은 25.3%인 41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축산물 공급물량은 돼지고기 9733톤(삼겹살 1279톤 포함), 닭고기 3978톤, 계란 9300만개, 우유 1억3900만개(200㎖ 기준)로, 군납에 참여하는 농가는 474곳(돼지 249곳, 육계 143곳, 산란계 82곳), 참여 축협은 40개다. 국방부의 이번 개편안 발표로 축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군 급식 공급체계가 경쟁체제로 바뀌면 저가 식재료, 수입 식재료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란 것. 결국 국내산 축산물은 설자리를 잃고 농가들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회장 조규용 가평축협 조합장) 소속 조합들은 “현행 국방부가 검토 중인 군 부식 식자재 조달 경쟁체계 도입안은 농축산물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군납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 A축협의 조합장은 “군납은 계획 생산을 통해 공급돼야 한다.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체제로 한다면 대기업 제품, 수입 축산물 위주로 공급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군 급식비, 고등학생보다 낮고, 인상분도 물가상승률 못 미쳐 일선 축협은 손해 보며 납품 중 저가·낮은 품질 공급 가능성 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맞지 않고, 우유류 급식 기준 폐지도 도마 ▲국방부 개편안 문제 하나, 품질 저하·수입 축산물 대체 우려 =국방부의 부족한 급식 예산과 생산비 수준의 공급단가 속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오히려 납품단가가 더 낮아져 급식 품질이 저하되거나 수입산 축산물로 대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장병 식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의 ‘군 급식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군 장병 1인 기본급식비는 8790원으로, 고등학생 급식비 1만875원(1끼 급식비 3625원을 3끼로 환산)의 80.8%에 불과하다. 국방부가 매년 급식비를 인상하고 있지만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의 물가상승률(연 3.8~6.7%)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급식비는 전년대비 3.49% 증액했다. 축산업계에서는 국방부가 급식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생산비 수준에서 축산물이 공급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도매가격에 따르면 계란은 203원(4일·대란 기준)으로, 군 납품가격(168원)은 도매가격의 82.7%에 불과하다. 올해 군 납품가격은 계란 개당 168원(대란), 우유 365원(200㎖), 닭고기 3718원(1㎏), 돼지고기 삼겹살 1만9000원(1㎏), 돼지고기 박피 9510원(4·10㎜)이다.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는 “생산비 기준으로 납품단가를 결정하다보니 원가 수준에 공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란의 경우 도매가와 군 납품가격이 80원 정도 차이가 발생해 일선 축협 입장에선 손해를 보면서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간업체들이 이렇게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선 축협의 관계자도 “현행 국방부의 급식 예산과 군납단가 속에선 국내산 축산물 사용이 쉽지 않다. 일정 품질 이상의 수입 축산물도 해당 단가를 맞추긴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품질이 지금보다 퇴보하고 저가·낮은 품질의 축산물이 공급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우려했다. 축산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 대로 진행되면 국내산 축산물이 저가의 수입 축산물로 대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쟁 입찰 시 현행 납품단가의 83%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특히 농산물 취급 경험이 부족한 조달청이 수급 상황이 수시로 요동치는 농축산물을 공산품처럼 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시선도 감지된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유통부 관계자는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금액별로 가격을 정하는 룰이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군납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현재의 83% 수준으로 단가가 하락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자연스레 지금보다 품질이 낮아질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다른 농업계 관계자는 “올해 육계 계약 단가가 하락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조달청은 농축산물 수급 시스템을 잘 알지 못하고, 현장도 무시한 채 통계청 등 정부기관 통계치 만을 활용 자료로 삼고 있다”며 “올해 달걀은 그나마 하도 언론 등에서 가격이 높다는 식의 이슈가 되니 조정을 해줬지만 그렇게 큰 이슈가 없으면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농가가 겪는 어려움을 반영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경쟁체제시스템 모델로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을 제시했지만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저가입찰에 따른 급식 질 저하 등이 우려돼 경쟁 입찰 보단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운영하는 aT의 한 관계자는 “학교급식의 경우 수요기관인 학교의 선택에 의해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가 정해지는 데 입찰보다는 수의 계약이 많은 편이다. 일선 학교는 수의계약 기준선인 월별 2000만원 거래가 안 되는 곳이 다수이기도 하다”며 “입찰 경쟁도 가격 하한선이 정해져 있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학교급식은 대체로 가격보다는 품위가 우선시된다”고 전했다. ▲국방부 개편안 문제 둘, 현행법 배치 =국방부 개편안은 현행법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25조 ③항에 국가는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경쟁체제로 진행하면 지역산 농축산물 공급 확대 정책에 역행할 수밖에 없다. 또 이번 개편안에 우유류 급식 기준을 폐지하고 흰우유·가공우유·두유 등 우유류를 장병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도마에 올랐다. 현행 일 1.2개인 우유 급식의 경우 2025년까지 1일 1개로 축소하기로 올해 초 합의했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다. 축산업계 “국방부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군납 통한 안정생산 유지 등, 식량안보가 곧 국가안보” ▲축산업계 요구는? =축산업계 관계자들은 국방부가 시장 논리 보다 국가 안보, 식량 안보 차원에서 농축산물에 접근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또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의 도입 취지, 정부의 로컬푸드 확대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해 국방부가 이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22일 국방부, 8월 3일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게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건의문을 전달한 조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은 “군급식 관리 문제를 농축협의 조달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조규용 회장은 “축산 농가들은 HACCP·무항생제 인증 등을 통해 축산물을 생산하고 최고의 품질로 납품하고 있다”며 “군납은 대한민국의 농업을 살리는 것은 물론 농가들이 마음 편히 농사만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군납은 시장 논리가 아닌 국가·식량 안보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축산물 시중가가 올라도 농가들은 꾸준히 군납에 참여하고 있다”며 “축협과 농가들은 국방부 개선안이 전면 재검토될 때까지 전 방위적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군납축협은 수익성이 아닌 농가 판로 확보, 군부대 인근 농가보호를 위해 참여하고 있다. 공공급식 식재료는 국내산 조달이 정부의 기본방향”이라며 “이상기후와 코로나19 등에서 군 급식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유지하는 등 식량안보가 곧 국가안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국축산물군납조합장협의회 임원들이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오른쪽 두번째)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8.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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