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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재정 이관…축산농가 ‘분노’
작성일 2021-08-1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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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재정 이관…축산농가 ‘분노’
 
축단협, 전면 재검토 촉구
 
농축산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지방재정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해 전국 축산농가들이 분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지방행정 혁신방안’ 내용 중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지방재정으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동안 농축산단체는 경축순환을 위해 필수적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 중단에 대한 반대의견을 수차례 정부에 제시했으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어 농축산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국 270만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퇴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지원 주체가 바뀌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퇴비 생산량과 이용량 차이로 양분의 이동이 불가피하고 퇴비를 많이 쓰는 농촌지역일수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 향후 퇴비 공급단가가 들쭉날쭉해질 수가 있다. 또한 경종농가들은 쓰던 퇴비의 종류와 가격이 바뀌어 혼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축산농가들은 사육 마릿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가축분뇨가 적체돼 냄새와 환경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축산단체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방 이양을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축단협은 “내년부터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고 공급하는 핵심사업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이양해 농업분야 탄소중립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중앙정부가 지원사업을 가지고 있어야만 과도한 양분을 적정 관리하면서 화학비료 사용량 등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축단협은 국회와 정부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며 농민단체, 축산단체, 비료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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