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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이 무슨 뇌물이냐!”…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올려야
작성일 2021-08-2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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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이 무슨 뇌물이냐!”…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올려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국내 농어업 현실과 동떨어져 오히려 농어가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렴선물권고안을 시행할 계획을 밝히는 등 농식품 소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농어업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지난 20일 정부 세종청사 권익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는 청렴선물권고안 철회 △올 추석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명절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학구 한종협 상임대표는 “농어촌 현장 실정을 완전히 외면한 채 불통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권익위의 오만과 독선을 정부와 정치권에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최근 권익위는 올 추석부터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까지 확대하는 청렴선물권고안을 시행할 계획을 밝히면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의 오해를 바로잡아 민간 차원의 선물 주고받기를 활성화하겠다는 해괴한 논리로 250만 농어업인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장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하고,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명분에 빠져 국민을 현혹시키고, 농어업인의 피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한종협은 농어가 경영불안과 지역경제 위축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민간영역에까지 확대하는 청렴선물권고안 철회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석기간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해 선물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매년 설과 추석 명절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두 차례의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지난해 추석기간 농식품 선물 매출은 전년대비 7%, 지난 설기간에는 19%가 증가하는 소비활성화 효과가 확인되기도 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는 물론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피해가 잦아지고, 수입농산물이 늘어나면서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농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청탁금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청탁금지법으로 농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난 10일 명절기간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 원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품목에 따라 10만 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인 농축수산물 등이 성수기인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될 수 없어 생산 농가의 피해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설과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해 그 가액을 20만 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위원장은 “증가하는 자연재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농축수산농가는 어려움을 넘어 생업 유지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촉진과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해 명절기간만이라도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한도 상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종협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 지난 20일 권익위 앞에서 열린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기자회견 모습. 종합농업인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외치고 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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