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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예산 편성된 ‘모돈이력제’…양돈농가 반발에 귀 닫아
작성일 2021-09-1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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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규예산 편성된 ‘모돈이력제’…양돈농가 반발에 귀 닫아
 
모돈에 개체별 귀표 부착
수급·방역 동시관리 내세워
내년 예산 66억원 책정
 
현재 농장단위 이력제로 충분
현장서는 반대 목소리 고조
“공청회 등 협의도 없이
별안간 예산 책정, 졸속” 지적도
 
정부가 귀표 부착 등으로 모돈(어미돼지)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모돈이력제’를 내년도 신규 예산안으로 편성해 양돈 농가가 반발하고 있다.
 
이미 농장별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는 양돈업계에선 돼지의 개체별 이력 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인데다, 농가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에선 수급과 방역 효과를 동시에 꾀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안) 편성’ 내용을 알렸다.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이 2.8% 수준에 그쳐 ‘농업 홀대’ 논란이 불거진 이 예산안에 오히려 모돈이력제는 66억원의 예산이 신규 책정됐다. ‘농업경영 안정화’ 항목으로 신규 사업에 들어간 모돈이력제는 귀표부착 등으로 가축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농가들은 모돈이력제 시행은 제도 취지와 달리 ‘농업경영 불안정화’를 가지고 온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양돈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농장 단위 이력제를 통해 돼지가 관리되고 있는데 모돈을 정부 양식에 맞춰 이력 관리하라는 건 인력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는 것. 특히 돼지 귀표를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돼지 생육 특성상 어렵고, 이미 국가동물방역시스템(카이스)을 통해 방역 통제가 되고 있다는 점도 알리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모돈이력제 도입 취지인 수급 안정화에도 모돈이력제가 별다른 효력이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전국 양돈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인 대한한돈협회 한돈팜스를 통해 사육두수 예측이 되고 있고, 사료업계의 사료 판매 집계 실적으로도 수급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을 농가들은 내세우고 있다.
 
한편에선 모돈이력제를 졸속 추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체식별번호는 소와 종돈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관련 법률 개정 없이 예산을 미리 책정했다는 것. 특히 양돈 농가들은 공청회 등 관련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삼고 있다.
 
지역의 한 양돈 농가는 “올초에 모돈이력제 논의가 잠깐 있었지만 당시 농가 반발이 거셌고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 단체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별안간 예산이 책정돼 어안이 벙벙했다”며 “왜 이렇게 정부가 졸속으로 모돈이력제를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농가와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모돈이력제는 방역과 수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제도로, 현재 법률 개정 중이지만 농가와 협의도 거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담당자는 “정부에선 방역과 수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선 모돈에 대한 이력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모돈이력제가 시행되면 질병 발생 징후나 사육두수를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론 규제가 될 순 있어도 장기적으론 농가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관련해선) 국가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덴마크와 네덜란드 등에선 모돈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리체계는 가지고 가고 있다”며 “현재 법률 개정을 준비 중에 있는 상황으로 추후 농가, 단체와도 충분히 협의해 문제를 보완하고 지원할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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