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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11대 요구사항 발표
작성일 2021-09-30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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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2021 국정감사 축산분야 11대 요구사항 발표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다음달 5일부터 열리는 2021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축산분야 11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축단협이 지난 27일 발표한 11대 요구사항은 물가안정 명목의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 수입축산물 장려하는 국방부 군납 경쟁입찰 전환추진 중단,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책임 축산농가에 전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가금육시장 조사 중단 등이다.
 
이와 함께 축산발전기금 고갈에 따른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조속처리,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방이양 철폐(국비 존치),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관리사 인정,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내년도 축산분야 예산 확대, 모돈 이력제 추진 반대 등을 요구했다.
 
요구사항 중 축산농가 규제정책 철폐를 살펴보면 계란 수급안정을 위해 살처분 농가가 조속히 재입식 할 수 있도록 긴급 입식자금 특별지원을 요구했으며, 중장기 낙농산업발전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쿼터제 도입과 국산 유가공품 생산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도 축산부문 예산을 재편성·확대 추진해 국가예산 인상률 수준으로 증액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중 원유수급조절사업을 1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해 줄 것과 가공원료유지원사업을 186억 원에서 372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규제중심의 정책이 폭주할 경우 축산업 기반은 급속도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축산분야 요구사항이 충분히 검토돼 국회의 정부감시·비판을 통해 올바른 축산농정수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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