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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농축수산 부문 NDC 달성 가능할까
작성일 2021-10-1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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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농축수산 부문 NDC 달성 가능할까
 
2030년까지 25.9% 줄여야
2050년 목표치의 70% 수준
“감축속도 무리” 지적 높아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감축목표(26.3%)는 물론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제시한 목표치 35%보다도 5%p 높은 수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연평균 4.17%씩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탄중위는 "이번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표한 ‘2030 NDC 상향안’에 따르면 농축수산 부문의 경우 2018년 2470만 톤에서 2030년 1830만 톤으로 640만톤(25.9%)을 감축해야 한다. 기존 감축목표 21.6% 대비 4.3%p가 높아진 수치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많지 않은 농축수산 부문의 특성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무리한 목표”라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지난달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제시된 농축수산 부문의 목표치는 1710만~1540만톤으로 31.2~37.7%를 감축하도록 했는데, 2030년 목표치를 25.9%까지 높인 것은 30년간 달성해야 할 목표치의 70%를 2030년까지 달성하라는 이야기로 “실현가능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설정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
 
한 전문가는 “농업부문의 경우 25.9%라고 하니 전체 목표 40%보다는 낮아 보이지만, 2050년 목표와 대비해 보면 굉장히 급격한 속도로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국제적 압력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감축수단이나 예산 확보 등의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저탄소 농업 확대=간단관개 및 물 얕게대기 등 논물관리방식 개선, 친환경농업 확대 등을 통한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가축관리시스템 개선=가축분뇨 에너지 정화처리 확대, 저메탄·저단백 사료 보급 확대 ▲고효율 설비 보급=농기계 연료 전환(경유 10%·등유 5% 감축, 전기·수소이용 비율 확대), 어선 노후기관 대체 등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연내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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