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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 개선방안은 개선 아닌 개악“
작성일 2021-10-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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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 개선방안은 개선 아닌 개악“
 
군인권센터·전국먹거리연대
농민의길·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방안이 경쟁입찰제 도입을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 전국먹거리연대, 농민의길, 접경지역생산자연합회 등은 지난 1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군급식공적조달체계구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 결성을 알리고, 국방부의 조달체계 개편안을 비판했다.
 
군의 부실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월 국방부가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해 군장병 선호도를 맞추겠다며 학교급식에 대한 이해없이 저가경쟁체제 도입을 밝힌 이후 각계의 비난이 일자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8일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 결정된 조달체계 개편안은 연구사업 권고 수준에 그쳐 합동위가 국방부의 경쟁입찰제 도입을 위한 명분만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책위가 장병 기본권 보장,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 구매와 친환경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장병의 기본 생활 여건을 향상하고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겠면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쟁체계는 필연적으로 저가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건강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 보다는 각종 비리나 생산농가·공급처 등의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어 합동위 논의 과정에서 최종 권고안에 ‘공공성’을 군급식 조달체계의 원칙으로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져버리고 경쟁의 길을 택한 것은 무지함의 결과이거나 의도적으로 대기업에 예산을 몰아주기 위한 명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군급식 친환경·로컬푸드 공적조달체계 도입을 주문했다. 장병의 건강을 우선하고 지역과 생산자, 군 모두가 상생하는 기획생산체계 구축과 공적 주체의 조달 관리감독 책임 부여, 생산부터 장병 식탁에 이르는 모든 주체의 동등한 참여 속에서 협의구조가 보장되는 군급식 공공조달체계 확립이 부실 군급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대책위는 “국방부가 그토록 바라는 장병들의 선호도를 고려한 건강하고 질 높은 급식은 민간위원들과 농어업·먹거리 관련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실현될 수 있다”며 “국방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눈과 귀를 닫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각계의 우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생산자와 장병, 지역과 군이 상생할 대책 마련에 성심껏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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