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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농가 피해 고스란히
작성일 2021-1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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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농가 피해 고스란히
 
흰 우유 의무급식, 2024년 폐지
현행 식자재 조달 위한 농·축·수협 수의계약, 2025년부터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50년 된 군급식 조달체계를 수의계약에서 경쟁계약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히자 축산업계가 당혹감과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단계적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경쟁계약 방식은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무시한 처사, 좌시하지 않을 것
 
군납 참여 농가들이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지자 접경지역에 위치한 경기, 강원 지역 농·축협 조합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소속 40개 조합 중 군납 물량이 가장 많은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이중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은 “2024년 흰 우유 의무급식 폐지, 2025년부터 식자재 조달 시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향후 발생할 조합원 피해를 생각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주장하는 국방부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최저가 농축수산물을 조달해 장병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논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조합장은 이어 “현재 접경지역은 군 병력 감소 등으로 주둔하던 일부 사단이 통폐합되면서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며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라 피해를 본 농업인들이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농협 축산경제 관계자는 “최근에 불거졌던 군 부실급식 문제는 낮은 급식단가와 전체적인 급양 관리시스템이 미흡해 벌어진 문제인데 부실급식의 책임을 결국 수의계약을 통해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농·축·수협에게 전가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다”며 “수의계약을 통해 마치 군납 참여 농가가 엄청난 특혜를 본 것처럼 부풀려진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향후 발생할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는 오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낙농업계 막대한 손실 우려 커
 
국방부는 의무적으로 흰 우유를 보급하는 대신 장병이 원하는 경우에만 공급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낙농업계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과 동일한 입장과 반응을 보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계획 생산 체제하에 생산되는 우유 급식을 폐지하는 것은 낙농가에 막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처사라며 우려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이다.
 
낙농육우협회는 “우유는 대량성·연속성·부패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생산이 개시되면 인위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생산조절이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 체계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계획 생산 체제하에서 경쟁 체제 도입, 흰 우유 급식 축소는 낙농가의 막대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군 장병의 건강증진과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농·축·수산물 경쟁조달체제 전환을 중단하고 현행 흰 우유 급식 기준을 확대하는 국방부의 혜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세종 다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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