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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가 뺀 나 홀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맹비난
작성일 2021-10-1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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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농가 뺀 나 홀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맹비난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군 급식을 단계적으로 경쟁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농업계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식재료 공급 주체가 되는 생산농가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대책을 마련해 밀어붙이면서 군 장병의 건강은 물론 농업계까지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군급식 개선방안에 대해 날선 비판을 가했던 '군급식공적조달체계구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김 총리의 발언에 “농업·먹거리·군인권단체 등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저가경쟁이 중심이되는 공급체계 도입은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식재료 공급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군 장병의 건강을 해치고,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하며 “공적조달체계를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친환경 전환비율을 높임으로써 군 급식의 진정한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품가격을 낮추기 위한 저가경쟁이 가속화되면 각종 납품비리, 수입 농축수산물 사용 확대, 대기업 몰아주기 등으로 정작 중요한 군 장병의 건강이 위협받고, 하청공급처나 생산자인 계약농어가의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 급식 조달체의 원칙은 공공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이 계약재배 농어가를 넘어서 농어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해진다. 군 계약재배 물량이 일시에 군이 아닌 시장으로 출하될 경우 연쇄적인 농수산물 가격 하락이 발생하면서 일반 농어가 피해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군납농협협의회는 ▲경쟁계약 전환 비율 상향 ▲완제품김치 전환 유예기간 부여 ▲일정비율로 수의계약 체제 유지 등을 통해 대책이 추진되더라도 농어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자재 조달 시 수의계약 비율을 내년도 70%, 2023년 50%, 2024년 30%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2025년부터는 전량 경쟁조달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국방부의 이번 대책에서 전환비율을 내년 80%, 2023년 60%, 2024년 40%로 상향, 공급 물량의 급격한 감축에 따른 기존 군납 농협·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엄충국 전국군납농협협의회장(김화농협 조합장)은 “군납 계약물량 감소가 단순히 계약재배를 해오던 군납 농가의 피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납과 관련 없는 일반 농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며 “기존 계약재배 물량이 도매시장 등으로 한꺼번에 출하되면 농산물 가격 하락 등 연쇄적으로 부정적 파급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만큼 경쟁계약 체제로 전환하더라도 명확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임가공김치의 완제품 김치 전환 계획도 김치 품목별 단계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적은 비율이더라도 수의계약 체제를 유지해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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