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관 종합감사 |
|||
|---|---|---|---|
| 작성일 | 2021-10-27 | 작성자 | 관리자 |
|
100 |
|||
|
2021 국정감사-농림축산식품부·소관기관 종합감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NH투자증권,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하고 농식품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또 ▲농업법인의 과도한 농지취득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역할 ▲밭농업 부문 기계화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 ▲농식품부 소관 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종합감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ASF 농가 피해 대책 서둘러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양돈농가는 물론 경종농가 피해가 심각해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덕흠 의원(무소속, 보은·옥천·영동·괴산)은 “ASF로 양돈농가는 물론 농촌지역의 농가 피해가 엄청나다”며 “ASF 발생을 막으려면 결국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여야 하고 경영손실 등에 대한 구체적 보상 계획 등 대책이 필요하며 환경부를 설득해서라도 3년 간은 과감한 개체수 감축을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 당진)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보상금 지급만 2016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8400억 원이 지급됐는데 가축전염병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환경부가 집중포획 등을 실시 중에 있고 소득안정자금 등을 더 살펴보겠다”면서 “가축질병 중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발생 원인이 야생조류인데 농장의 접촉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한 차단방역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 마사회 등 산하기관 관리 지적 한국마사회 등 산하기관에 대한 인사·관리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은 “승마산업발전을 위해 인천공항 검역소에 훈련시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 인천 남동갑)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찌끄래기(찌꺼기)’ 막말 간부 발언과 가축위생방역본부의 음주운전 등의 간부 승진을 볼 때 산하기관 인사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반적으로 인사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고 살펴보겠다”며 “마사회 경마와 관련해서 다음달부터는 단계적 입장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 “당장 경비 문제는 2000억 원 정도 차입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 낙농산업발전위원회 놓고 설전 이날 국감에선 정부의 낙농산업발전위원회 운영을 놓고 설전이 오갔다. 홍문표 의원은 “낙농진흥법 9조(원유의 계약 생산)가 있는데 농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또 만들어 ‘옥상옥’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과 제도를 검토하는 차원에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며 “가격 결정에 있어 옥상옥이 아니며 그동안 낙농진흥회 내에서 논의된 것을 정부가 나서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선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원유가격을 21원 인상한 것은 지난해 결정된 부분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연기하고 올해부터 인상하기로 협의한 것”이라며 “사료가격이 급등해 리터당 21원을 올려도 큰 도움이 안 되지만 부득이하게 올렸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원유가격 동결이 뜻대로 되지 않자 농식품부가 낙농가를 향해 보복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 농식품부가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 농업계 당면 과제인 농업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농식품부와 농업계의 당면과제인 농업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홍성·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 중 농업분야 예산 비중은 올해 2.9%로 매년 축소되고 있고 다른 부처와도 차이가 나고 있다”며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긴다고 한 만큼 장관은 소신을 갖고 예산 확보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태흠 농해수위원장은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와 연계해 크게 늘어난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할 것“을 제안하며 ”농특세 관련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농촌·농업 발전을 위해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식품부 예산이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하지만 쌀값 안정, 공익직불제 등 어려움이 있던 예산이 도입되는 등 여러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쌀 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올해 쌀 과잉공급에 따른 쌀값 폭락이 우려되고 있어 쌀값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가 과잉물량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쌀 생산량이 최종적으로 확정·발표되는 다음달 중순에서야 수급 상황을 판단하고 시장격리를 포함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농식품부 방침은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없어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 해남·완도·진도)은 “지난해 쌀 생산량 351만 톤과 비교할 때 올해 약 30만 톤은 과잉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쌀가격 폭락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지난해보다 9.1%의 생산량 증가와 수확기 가격도 10%가량 떨어진 지역도 존재하는 만큼 농식품부가 시장격리를 위한 개입요건을 이미 갖춘 셈”이라고 강조했다. 수확기 기상 상황으로 인해 통계청이 발표한 9.1% 생산량 증가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정부 측의 우려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지난해 통계 전망치와 실제 수확량 간의 오차 3.3%를 감안해도 이미 시장격리 요건을 갖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농식품부가 선제적 시장격리를 시행하거나, 최소한 시장개입 의지를 조속히 밝히지 않으면 올해 반짝 회복했던 쌀가격이 또다시 폭락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 영암·무안·신안)도 “현장의 농업인들은 쌀 생산이 태풍과 폭우 등의 기후위기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한 통계청의 올해산 쌀 생산량 증가 예상으로 국내산 쌀이 상시 과잉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시장에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방침 발표와 지속적인 쌀 수매비축 물량 확대 등 국내 식량자급의 최후의 보루인 쌀 자급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되풀이되는 통계의 부정확성 논란으로 인해 농업통계의 신속성과 정확성 제고가 시급하며, 공공비축미도 내년부터 45만 톤까지 확대한다고 하는데 수급안정을 위해선 부족하므로 더 늘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같은 요청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가을철 기상이 굉장히 특이하므로 지난 9월 15일 예상치와 실사물량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 종합적인 상황파악이 필요하다”며 “최대한 생산량과 시장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92개 농업법인, 전국적으로 총 5107건의 농지 취득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5년 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적으로 92개가 있어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 부산 사하갑)이 서울·경기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9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농업법인들은 농업법인 1곳당 평균 56건의 농지를 취득했고 이는 나머지 7609개 농업법인의 평균 취득건수 3.4건의 16.5배에 달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총 7701개 농업법인이 지난 5년간 3만0858건의 농지를 취득했고 총 면적은 5765만740㎡에 달했다”며 “특히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의 경우 5년간 경기 평택, 전남 해남 등지에서 총 257건, 51만3531㎡의 농지를 취득하는 등 상위 10개 농업법인이 1315건의 농지를 취득했다”고 특정 농업법인의 과도한 농지 매입에 대해 우려했다. 특히 최 의원은 “농업법인명에 ‘부동산’, ‘부동산개발’이란 단어가 들어간 법인들도 9곳이나 있었고 이중 3곳은 농지 취득 목적이 ‘농업경영’임에도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로 의심되는 법인 등 모두 부동산 개발 법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지를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실존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농식품부가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더 근본적으로 기초, 광역, 중앙정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농업법인 관리, 농지취득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도 “농지구매 후 곧바로 임대수탁을 맡기거나 관외 거주자인 경우 영농의사 없이 농지를 구매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심사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있으며, 공익직불제 추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농지실태 전수조사 실시를 거듭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농업법인에 대해선 전체를 조사할 계획이며, 현재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며 “필지별로 농지대장이 만들어지므로 농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어쩌면 농지조사보다 실효성이 있다”고 답했다.  ▲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관 종합감사 모습.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0. 26.]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농협 축산경제, 새로운 양돈분야 축사표준설계도 개발‧보급 |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방역수의사대상’ 제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