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체계 공공성 확보…장병-군납농가-군납조합 상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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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02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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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체계 공공성 확보…장병-군납농가-군납조합 상생을” ‘군 급식 개선방안 마련’ 긴급 간담회 10월 28일 열린 ‘군 급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는 부실급식 사태의 원인부터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논의과정,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안 등 군급식 조달체계와 관련한 총체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주요 사안별로 내용을 정리했다. 참석자 이상길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좌장) 엄충국 전국군납농협협의회장 김태용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감사 김창천 한농연강원도연합회 회장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안한욱 철원군육계협회지부장 김오열 충남먹거리연대 집행위원장 길청순 지역농업네트워크 서울경기제주협동조합 이사장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개회사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급식 개선, 안정적 조달방안 찾아야” 군 급식 식재료를 시장경쟁조달을 통해 공급할 경우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윤추구를 하는 민간업자들의 저가·저품질 수입농산물 공급으로 장병들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군급식 종합대책은 개선돼야 한다. 먼저 장병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았던 군 급식의 문제를 개선하되 시장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농협·학교급식센터 등 공적기관이 국내산·지역산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둘째, 군급식 시범사업으로 공적경쟁조달 사업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즉 농축협간 또는 농협과 학교급식센터간 경쟁, 그리고 농협중앙회 주도 권역별 군급식유통센터 설립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평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농축협과의 수의계약을 우선 70% 수준으로 축소하되 최소 2년간 시범운영하고, 농식품부·해수부와 공동협의체를 구성,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로서 오늘 토론의 결과물을 제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사말 / 이학구 한농연중앙연합회장 “공공성 담보한 군납 개선안 도출 기대” 오늘 간담회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받고, 민·군 상생에 기여하기 위해 조달과정에서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구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밝히이 않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5년부터 군 급식의 경쟁조달이 본격화되면, 대기업 위주의 공급과 저가 수입농산물 확대, 가격급등 시 공급부족 사태 발생 등 다양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특히 군급식에서 수입농산물 비중이 10%일 때 국내 농업피해는 5100억원, 20%면 1조200억, 30%면 1조5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한미 FTA를 능가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오늘 군납조합과 접경지역 농가, 먹거리운동단체,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참여했던 전문가 등이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군 장병과 군납농가, 군납조합이 상생하고 군납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정책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한농연은 군 급식 조달체계 개선을 대선공약으로 요구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군 급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군 부실급식 문제가 조달체계 탓? 부실 논란은 배식 실패가 직접 원인 군 장병 급식비, 초등학생보다 적어 국방부 급식 예산부터 바로잡아야 국방부는 부실급식 문제 해결을 위해 50여년 간 유지돼온 농·축·수협과의 수의계약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5년부터 경쟁조달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부실급식의 주요 원인으로 식재료 조달체계의 문제를 지목한 셈이다. 부실급식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부실급식 논란이 처음부터 군급식 조달체계와 매칭되는 이슈는 아니었다”면서 “도시락을 먹어야 하는 장병을 고려하지 않고, 급식소에서 먹고 남은 음식으로 도시락을 만들다보니 부실급식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지휘관이 따로 음식을 빼놓지 않은, 한마디로 배식실패였고, 코로나 상황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엄충국 협의회장은 “군대에는 고품질의 농산물이 납품되고 있고 그동안 군의 검수과정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서 “국방부가 자극적인 부실급식 사진 등 여론에 편승, 그동안 잘 운영돼 온 조달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창천 회장도 “국방부가 부대에서 일어난 부실급식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조달체계의 문제로 전가하고 있다”며 “현재 군 장병 급식비가 초등학생 급식비보다 적다. 국방부는 군 장병의 급식 예산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관군 합동위 권고 수용 밝혔지만 민간위원 의견은 배제, 사퇴 파행도 국방부, 답 정해놓고 책임 떠넘기기 정부는 군 급식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하기 위해 ‘병영문화개선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통해 여러 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종합대책은 민관군 합동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합동위원회에서 민간 위원들의 의견은 무시됐고, 일부 위원들은 이번 종합대책에 반대하며 사퇴하기도 했다.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길청순 이사장은 “합동위원회 병영생활분과에서 피복, 시설, 급식 등 3가지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다보니 급식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못했고, 경쟁입찰의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음에도 국무조정실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민간위원 구성도 단체급식 전문가가 아닌 식품영양 전문가들이 많았고, 대부분 국방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했다. 애초에 국방부가 정해놓은 답이 있었고, 민간 위원은 거수기라는 생각에 한차례 회의를 앞두고 공식 사퇴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남 사무국장은 “국방부가 문제해결보다는 욕을 먹지 않고 위기를 모면하는데 급급했다. 이번 급식 이슈에서 군이 염두에 둔건 크게 두 가지다. 맛이 있어야 하고, 양이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욕을 먹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방부는 저가의 수입산 식재료를 써도 상관이 없다. 향후 식중독 사고라도 발생하면 식품기업 탓을 하고, 급식업체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 결국 경쟁입찰은 국민들에게 욕먹지 않는 방향인 셈”이라고 말했다. 접경지역 군납농가 등 군급식 조달 당사자가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상기 회장은 “접경지역 농민들은 군부대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접경지 관련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군은 이러한 법과 무관하게 조달체계 개편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접경지 농민들은 그나마 군납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군납농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먼저 살피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달체계가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저가 수입 농산물 사용 확대 뻔한데 ‘국내산 원칙·지역산 우선 구매’로 면피 당장 비판 모면하려 여론플레이 빈축 정부는 농수축산물의 경우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경쟁조달이 본격화되면 결국 대기업 위주의 공급과 저가 수입농산물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김상기 회장은 “현재 파주에 있는 일월성 부대에서 경쟁입찰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국내산 지역산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현대그린푸드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입산이 들어가고 있다”면서 “저가의 수입산 사용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러한 개선책이 정말 군 장병들을 위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김형남 사무국장도 “현재 파주 군부대의 경쟁입찰 시범사업에 대해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해당 부대는 시범사업을 위해 2억5000만원을 들여 식당을 새로 지었고, 메뉴 자체를 장병들이 좋아하는 걸로 짜고, 가공품을 많이 쓰다 보니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다”면서 “향후에 인원이 많은 부대로 확대되면 만족도가 높게 나올 수 없다. 당장의 비판을 모면하고 넘어가기 위한 여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김오열 위원장은 “부실급식은 낮은 급식단가, 조리인력 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인데 국방부는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민간 대기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기업은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재료의 안정적 조달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창천 회장은 “농축협에서 군납을 위해 3개월 정도의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 경쟁입찰로 바뀌면 재고물량을 확보할 수 없게 되고 안정적 공급이 어려워진다”며 “그동안 군에선 농산물의 품위를 확인하고 납품하는 정도의 시스템이었는데,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군 급식을 다루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납농가와 군납조합의 피해는 수입산 10%일 때 농업피해 5100억 시범사업서 농협은 참여조차 안돼 접경지역 농가 피해 확산 불보듯 2025년 경쟁입찰이 본격화되면 군납농가와 군납조합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군급식에서 수입농산물 비중이 10%일 때 국내 농업피해는 5100억원, 20%면 1조200억, 30%면 1조53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엄충국 조합장은 “농산물의 경우 수급조절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농협은 입찰이 사실상 어렵다”며 “하나로마트에선 수입산 바나나도 못 팔게 하는데, 이번에 시범사업 부대를 보니 당근, 감자가 중국산으로 표기된 채 입찰이 진행됐다. 농협은 입찰 참여 자체를 못하게 돼 있고, 입찰에서 빠지라는 소리”라고 말했다. 안한욱 지부장은 “강원도 철원은 군부대로 인해 수많은 규제를 다 감내하고 살고 있는데, 군납마저 대기업이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면서 “지금도 친환경으로 키운 최상품의 닭을 납품하고 있는데, 국방부가 앞으로 수입품으로 대체하겠다고 하니 농민들은 답답할 노릇”이라고 우려했다. 김창천 회장은 “군납이 중단되면 강원도 접경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말 그대로 목숨이 걸려있는 문제”라며 “국방부에서 장병이 선호하는 닭다리만 납품해달라고 하는데, 마리당 계약에서 선호 부위로 바꾸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결국 수입산을 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으로의 대응방향은 농협이 나서 군납조합 투자 확대 공공시스템으로 조달체계 개선 경쟁입찰 방식 문제점도 홍보를 군 장병과 군납농가, 군납조합의 상생을 위한 조달체계의 공공성 확보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협을 중심으로 거점 조달센터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길청순 이사장은 “군 조리병의 근무시간이 1.6배라고 한다. 전처리 농산물이 납품되지 않으면 새벽 4시에 기상해야 한다. 군은 농협에 지속적으로 전처리 농산물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경기 일부 군납조합은 ‘단지장’이란 제도를 이용해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가 납품하기도 했다”며 “수의계약을 70% 수준으로 축소하는 2022년이 마지노선으로 생각된다. 2022년 한 해 동안 공공시스템으로 군 조달체계를 바꿔내야 하고,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경제지주는 군납조합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농협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김태용 감사는 “기존의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장병 입장에서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축협은 군납조합이 센터를 만들어서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농협중앙회에 지원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엄충국 조합장도 “농협 차원에서 지역별로 거점화해서 군납을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고, 완제품 김치 전환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쟁입찰이 시행되면 저가로 입찰을 해야 하는데, 농협이 농산물 가격을 낮출 수는 없다. 결국 공공시스템으로 군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쟁입찰 방식의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기 회장은 “현재 일부 언론을 통해 자극적인 부실급식 기사로 본질이 호도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분명히 하고, 논의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전국민이 건강한 우리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마당에, 군대만 역행하는 사실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지난 10월 28일 한농연회관 6층 대강당에서 ‘군 급식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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