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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민감농산물 개방 않겠다는 약속부터”
작성일 2021-11-1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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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민감농산물 개방 않겠다는 약속부터”
 
서삼석 의원, 정부 가입 여부 신중한 검토 촉구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에 앞서 민감 농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은 없을 것이란 정부 약속부터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사진)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에서 “농업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CPTPP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1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비공식적인 대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삼석 의원은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기존 회원국들은 가입 조건으로 농어업 분야 추가개방 등의 ‘가입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CPTPP 11개 회원국의 농산물 개방률은 96.3%로 한국 기체결 FTA 평균 7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아직 가입을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가입할 경우 농업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불가피하게 CPTPP를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면밀한 피해 대책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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