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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관세제로화 피해보전대책·후계농 육성 등 건의
작성일 2021-1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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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안정·관세제로화 피해보전대책·후계농 육성 등 건의
 
축산업비대위
15대 대선공약 요구사항 건의
 
축산업계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축산농정 정상화를 위해 ‘축산업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산업비대위)’를 통해 범축산업계 축산공약 요구사항을 최근 확정·발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로 구성된 축산업비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범축산업계 대선 공약 채택을 위해 15대 요구 사항을 수립했다.
 
축산업비대위는 4대 핵심과제로 △축산농정 정상화 △농가 소득안전망 구축 △미래 축산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꼽았다.
 
세부 건의사항은 △농민을 위해 일하는 농정부처로 개혁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관세제로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 마련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 강화 △탄소중립에 대응한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지원 강화 △양분관리제도 개선 △후계축산농가 육성정책 마련 등이다.
 
이와 함께 축산업비대위는 농정부처의 불통농정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농민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장관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에 운영하도록 요구했으며 농민단체장이 참여하는 ‘장관 중간평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장농민의 의견청취와 정책반영을 위해 농식품부 내에 ‘농민소통실’ 신설과 축산농가 규제중심의 초법적 방역정책 개혁을 위한 국가 책임의 방역체계 강화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축산물 안전업무 효율성을 위해 축산물 안전·위생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축산위생과 신설)하고 식품육성업는 식약처에 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축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현 농촌진흥청에서 축산부문을 독립 운영하되 축산진흥책 마련을 전담하는 ‘축산진흥청(가칭)’ 설립도 요구했다.
 
한편 축산업비대위는 향후 각 당 대선주자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대선공약 요구안을 공식 전달하고 정치권과의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농수추산신문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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