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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온실가스 감축 동시 달성방안 찾아야”
작성일 2021-11-1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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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온실가스 감축 동시 달성방안 찾아야”
 
농특위 ‘탄소중립을 위한 농어업·농어촌분야 쟁점과 과제’
 
탄소중립 핵심은 ‘에너지 전환’
30년내 화석연료 의존 탈피
기존 성장경로 벗어나야 가능
 
영농법 개선·가축관리 전환 등
정부가 제시한 탄소 감축수단
실효성 여부 논의 시작해야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화석연료 보조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30년까지 산림 벌목을 중단하고, 메탄 발생량도 2020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제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이같은 내용의 ‘글래스고 기후조약’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가 어떤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는지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걱정스럽다”면서 “기후위기의 실체와 농축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공동학습과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15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하 농특위)가 농어업·농어촌 분야 탄소중립 쟁점과 부문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개최한 ‘탄소중립을 위한 농어업·농어촌분야 쟁점과 과제’ 토론회 자리에서다.
 
새로운 탄소통상시대의 개막
 
이유진 부소장은 탄소중립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임을 분명히 했다. 이 부소장은 “탄소중립은 지난 이백년간 거의 모든 분야를 지배해 온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을 벗어나는 것으로, 30년 안에 석유와 석탄, 가스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사회로 이행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때문에 탄소중립은 지금까지 우리 경제가 성장해 온 경로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박이 새로운 통상 장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실제 EU는 2024년부터 배터리 분야를 시작으로 탄소발자국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2025년 화석연료 보조금이 폐지되고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제 금융기관들도 기업에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권고하고 있다.
 
이유진 부소장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여부는 기업의 생존이나 국제경쟁력과 연결되는 사안이며, 노동자들의 일자리에도 상당한 충격이 우려된다”면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국제 통상질서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주도한 ‘국제메탄서약’이 농축산부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메탄은 온실가스 중 하나로, 이산화탄소보다 온난화지수가 20배 이상 높아 메탄가스를 단기간에 줄이게 되면 지구온도 상승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우리나라의 2018년 기준 메탄 배출량은 133만톤(이산화탄소 환산시 2800만톤)으로 폐기물 매립(28.3%), 벼재배 (22.7%), 장내발효와 축산분뇨(21.1%)가 주요 배출원이다.
 
식량안보-탄소 감축 동시 달성 ‘숙제’
 
우리나라는 세계 11위의 탄소배출국으로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7억2800만톤에 달한다. 이 중 농축수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470만톤(3.4%).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따르면 2030년까지 이를 1800만톤, 2050년까지 1540만톤으로 줄여야 한다.
 
정부는 농축수산 부문 감축수단으로 △연료전환(어선 및 농기계 연료의 전기 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등) △영농법 개선(화학비료 저감, 논물 얕게 대기 및 바이오차 활용) △가축관리(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 확대) △식생활전환(식단 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유진 부소장은 “짧은 시간 안에 숙제를 해내느라 정부가 내놓은 감축수단이 현장에서 과연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특히 농축수산부문의 경우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달성해야 하는데, 과연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2050년 적정 사육두수는 얼마여야 축산업이 지속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소장은 “기후위기의 실체와 농축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공동 학습이 필요하다”면서 “2050 시나리오간 국제비교를 통해 논리를 개발하고, 농촌이 기후위기 대응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제부터인가 농업 문제가 그 일을 하는 농민들만의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바꿔낼 것인가 또한 굉장히 큰 숙제”라고 덧붙였다.
 

▲ 농특위는 15일 ENA스위스호텔 남대문 3층 R.ENA컨벤션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분야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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