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의 길 2021...탄소중립 전환·코로나 팬데믹 등 거대한 변화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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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1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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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의 길 2021 탄소중립 전환·코로나 팬데믹 등 거대한 변화 대응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 만들 기회 스마트 정밀농업으로 전환 위해 ‘농가 단위’서 ‘국가 단위로’ 방향성 재정립 필요 식량농업 분야 정밀농업, 지속가능성 다양성·민관협력 바탕으로 체계 갖춰져야 원예작물, 수도작에 비해 드론 활용 낮아 국내 채소·과수 포장은 규모·형태에 적합한 드론 방제기술 필요 탄소중립이 지속가능성 확보는 아냐 축산 단독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할 수 없어 경작 농업·산림과 협력해야 인구감소, 탄소중립 전환,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농업·농촌의 대응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농업·농촌의길 2021 조직위원회는 지난 16~1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거대한 변화, 그 충격과 농업·농촌의 담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 첫날인 16일에는 ▲1부 거대한 변화의 실체, 농업·농촌의 충격, 기회, 대응 ▲2부 스마트 정밀농업으로의 전환 ▲3부 거래와 유통의 디지털화와 물류 혁명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17일에는 4부 특별분과별로 ▲동아시아 통살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농업·농촌의 현실과 신정부 농정방향 ▲한우산업 전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 등을 주제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한국정밀농업연구소, 한국농수산대학과 공동으로 2부 세션을 맡아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농업 현장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스마트 정밀농업’을 화두로, 다양한 현안과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농업·농촌의 길 2021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1부] 거대한 변화의 실체, 농업 농촌의 충격, 기회, 대응 ‘거대한 변화의 실체, 농업 농촌의 충격, 기회, 대응’을 주제로 진행된 1부 회의에서는 농업·농촌이 직면한 충격적인 도전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과제가 제시됐다. 특히 최근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장의 ‘탄소중립 전환:농업 농촌의 충격, 기회, 대응’ 발표가 큰 관심을 모았다. 이날 남 소장은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한 충격(도전과제)으로 △농업분야 탄소중립 △육류 소비 대체 △낮은 식량자급률 △평균기온 상승 △고령화·영세화 등을 꼽았다. 기후변화에 따라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필수적인데 현재의 여건으로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디지털 기술 적응력이나 농가당 소유 농지 규모 등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디지털 인프라에 기반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 에너지와 세대교체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남 소장은 이러한 도전과 대응이 우리 농업·농촌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식량안보와 함께 지속가능한 식량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탄소중립, 식량안보, 농촌의 세대교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투입농법을 적용하면서도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정밀농업의 확대와 이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농업의 디지털 전환이 청년들의 농촌 정착과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때 농업이 도전할만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부] 스마트 정밀농업으로의 전환 한국정밀농업연구소, 한국농수산대학, 본지 주관의 제2부에서는 ‘스마트 정밀농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정책과 식량, 원예전문가들이 바라본 해결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 스마트 정밀농업의 동향과 정책개선 3대 과제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전략기획경영본부장은 스마트 정밀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농가 단위에서 국가 단위로’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 정밀농업의 동향과 정책개선 3대 과제’ 주제발표에서 이 본부장은 그동안 진행된 스마트농업 관련 정책들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개선 3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본부장에 따르면 2016년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정부 주도의 스마트농업 추진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한 창업생태계 조성 지원과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농업분야에서 스마트농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으며 대규모 스마트팜 연구개발(R&D)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아울러 스마트팜 전문인력 육성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청년농을 비롯해 스마트팜과 관련한 스타트업 창업과 투자가 확대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분야에만 집중해 인식과 제도의 혁신으로 연계시키거나 산업생태계에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됐다. 또한 소규모 농가의 체감효과가 미약하고 농가 간 갈등 유발, 지원조직 미비, 생산에서 유통을 아우르는 연계와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미흡, 소농 중심의 정책과의 부조화 등도 관련 정책의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지목됐다. 이 본부장은 이러한 한계가 농가 단위 정책 추진에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국가 단위로 정책 추진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농업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 확보와 적용을 넘어 농업 전체가 디지털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 단위 스마트농업 추진 △스마트농업에 맞는 농정·R&D 제도 혁신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의 도구로 활용 등을 정책개선의 3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 본부장은 “스마트 정밀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국가 농업 디지털 전환을 총괄할 조직을 정비하고, 농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일원화하는 한편 디지털 농업 시대에 적합한 정부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디지털 경지정리 사업의 본격 추진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 식량농업 관점에서 바라는 스마트 정밀농업의 3대 과제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정밀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식량농업 분야의 정밀농업은 지속가능성, 다양성,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진중현 세종대 교수는 ‘식량농업 관점에서 바라는 스마트 정밀농업의 3대 과제’를 통해 “적정수준의 정밀기술과 종자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정밀농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수요자의 요구를 정밀하게 분석해 정밀농업 연계 디지털 육종으로 다양성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우리나라 식량작물 재배 환경 시나리오 예측, 대규모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산 지역별 시나리오별 품종 프로필 작성, 필요 형질 확보 가능성 여부에 따른 형질별 개발 계획 수립, 기후변화 정밀 재배 매뉴얼 확보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품종과 재배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요 탄소저감 재배 방식에 맞춘 종자 개발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재배 환경과 탄소저감형 품종을 도입하는 것은 향후 정밀기술의 적정화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 우수 종자와 유전자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작물의 기본 유전구조의 이해를 돕는 유전체, 기본 유전구조에 다양성을 더하는 유전자원, 유전자, 유전체육종, 유전자편집은 디지털 작물 육종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선행 기술”이라며 “가장 시급한 육종기술 개발체계는 재조합률을 높이는 기술, 유전자편집 기술, 세대촉진 기술인데 특히 세대촉진 기술은 기존의 모든 변이 발굴·창출 이후에 유전자를 고정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1~2년으로 단축시킨다”고 제언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밀농업과 민간 영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진 교수는 “식량작물을 위한 노지디지털농업연구에도 민간서비스 기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수확기 예측, 디지털 물관리, 시비량 계산 앱 개발 등을 통해 기술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공공부문 영역인 유전자원, 유전체 연구, 정밀농업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대학은 유전자, 유전차 정밀 분석, 특정 유전자 함유 모본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점진적으로 농촌진흥기관에 집중된 고부가가치 육종 영역이 종자기업, 기타 농업진흥기관에서 더 활발히 수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원예산업에서 스마트 기술이 우선 해결해야 할 3대 과제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작업 환경 또한 열악해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지강 농촌진흥청 원예작물부장은 ‘원예산업에서 스마트 기술이 우선 해결해야 할 3대 과제’ 주제발표에서 “원예작물의 기계화율은 마늘 59.2%, 배추 54.5%, 고추 47%로 벼 98.6% 대비 크게 낮다”며 “마늘, 양파 등은 기계화 적합 품종을 개발하고 고추는 수확기계 적용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재배양식 표준화와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수확기 등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 기술개발과 정식기에 적합한 재식거리 개선, 기계화 시범단지 조성 등 수확기계에 적합하도록 배재 양식이 개선돼야 한다”며 “과수의 경우 센싱기술 활용 정밀 진단기술·환경 모니터링과 예측시스템 등의 개발과 기계화·자동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드론을 이용한 노지채소, 과수 정밀 방제기술을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원예작물은 수도작에 비해 드론 활용이 낮은데 국내 채소, 과수 포장의 규모·형태에 적합한 드론 방제기술이 요구된다”며 “노지채소, 과수 작목별 드론 방제 기술 매뉴얼도 개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시설재배시 경영비의 30~40%가 난방비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연중 고온 일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효율 증진 복합 환경제어, 고온 극복 시설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보온력과 투광율 증진 소재와 냉난방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절감 기술, 신재생 에너지 이용으로 농가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또한 감축되기 때문이다. 김 부장은 “국내 원예작물의 수확 후 손실이 선진국은 5~1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0~30%이며 농산물 수출시 클레임 발생도 높다”며 “과일, 채소 품목별 패키지형 수확후관리 기술보급과 도매시장 시설환경에 적합한 품질관리 모델이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3부] 거래와 유통의 디지털화와 물류 혁명 농식품 공급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으로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짐에 따라 다품종 소량 생산·유통 체계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농식품 공급망의 디지털 전환과 대응과제’라는 주제발표을 통해 “디지털 전환이 지체되고 있는 산지 농업인, 농업법인, 농축협 등의 디지털화를 정부가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 유통업체 간의 경쟁 심화로 산지 압박과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공정행위에 대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대형유통업체 자체적으로도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도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김 원장은 “생산자들이 전통적인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유튜브,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등을 통해 소비자 구매패턴 분석과 수요예측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메타버스 등 새로운 온라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온라인 판매, 농촌 고향 포털, 농식품 공급망의 연계 등을 종합한 통합플랫폼 구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부] 동아시아 통상질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세계무역기구(WTO) 다자체제 무력화, 세계 무역 서비스·디지털화,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 등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동북아 통상질서의 변화와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변화들이 한국경제와 농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지난 반세기 이상 세계 무역을 관장해 왔던 가트(GATT), WTO 다자통상체제가 초유의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타결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 움직임 등 자국 이익 중심의 통상행보가 나타나고 있다”고 국제 통상질서의 큰 변화의 흐름을 짚었다. 이에 그는 “향후 무역협정은 유사 체제 하에서 각국의 이해를 반영하는 복수국간 무역협정(PA)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협정을 통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국제 통상 규범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강조했다. 탄소중립, 디지털 무역협정과 같은 새로운 흐름에 더해 세계적인 노동·환경 규제 등 새로운 국제 규범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부] 농업·농촌의 현실과 신정부 농정방향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출범할 신정부의 바람직한 농정ㅤ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펼쳐졌다. 이태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국 농업·농촌의 현실과 미래, 신정부의 농정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농업 정책을 농가경영, 농업구조, 농촌사회의 측면에서 분석, ▲ 새로운 농촌자원 모색과 공익직불 확대 ▲ 농가경영 투명성 확보 ▲ 스마트 농업 기반 구축과 청년농 유인책 마련 ▲ 농촌 주민-국민 간 소통·협력, 정부부처-관련 조직 간 협치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우리 농업이 다수의 소규모 비상업적 농가와 소수의 규모 있는 상업적 농가로 양극화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 역시 소수의 농가에 집중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농가경영 정책 측면에서 중소규모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주고 농촌의 공공재적 가치 함양을 유도, 정부는 보상으로 농가에 직접직불을 하는 ‘공익직불제’의 확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제도 정비를 통한 농가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한 소규모 농가 지원 확대, 보험 등 대규모 농가의 경영위험 감소 제도 정착을 이룰 수 있다고 제언했다. 농업구조 정책 측면에선 농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스마트 농업 기반시설과 제도의 구축, 4차 산업혁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청년농 유입을 위한 과감한 유인책 마련을 강조했다. 농촌사회 정책 측면에선 농촌 지역사회 주민들과 국민들 간의 소통·협력 강화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부처와 조직간 협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부] 한우산업 전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대응 김경훈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교수는 ‘탄소중립시대, 한우산업의 대응’ 발표를 통해 한국의 농축산업 부문 배출량이 산업별 온실가스 비율에서 3% 정도로 사실상 가장 적음에도 불구하고 산정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어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먹거리 산업이 그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량적 탄소 감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농업은 이와 관련한 등록과 승인 사례가 있으나 축산은 전무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축산부문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와 산학연의 시의 적절한 시설투자와 함께 탄소 중립 연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감축현장인 농장에서 축산인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축산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 문턱을 현실적으로 조절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축산물에 저탄소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제시하며 축산은 농장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인증을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 유튜브 온라인으로 생중계된 ‘농어·농촌의 길 2021’ 개막식에서 김한호 조직위원장(GS&J이사, 서울대 교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1.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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