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진흥청 신설·축산농가 직불금 지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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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1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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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진흥청 신설·축산농가 직불금 지급을” 축산업비대위, 대선공약 요구 농식품부 장관 검증위 구성 농식품부 내 농민소통실 신설 축발기금 예산 확충 등 4대 과제·15개 건의사항 내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산업비대위)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검증위원회 설립, 농식품부 내 농민소통실과 농식품부 산하 (가칭)축산진흥청 설립 등을 축산분야 대선공약으로 요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이상문),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진동일)로 구성된 축산업비대위는 최근 4대 중점과제·15개 건의사항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 요구사항을 확정·발표했다. 이들은 각 당 대선주자, 국회의원 등에게 대선공약 요구안을 전달하고 향후 정치권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각 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업비대위가 발표한 4대 중점과제·15개 건의사항을 요약했다. ▲축산농정 정상화 =축산업비대위는 현 농정부처의 불통과 갑질농정, 농가 규제 중심의 방역정책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농민을 위해 일하는 농정부처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관 후보자 검증방식 개혁 및 중간평가 도입, 현장농민의 의견 청취 및 정책 반영을 위한 농민소통실 신설, 국가책임의 방역체계 강화, 축산직 전문 인력 충원, 축산물 안전·위생업무의 농식품부로 일원화 등을 건의했다. 또 농촌진흥청에서 축산부문을 독립해 (가칭)축산진흥청을 설립하고 국립축산과학원과 농촌진흥청 축산분야 업무, 정책 연구·축산진흥책·공익기능 홍보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 =시장 개방 확대와 배합사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 이상기후 등이 농가들의 경영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소득 안전망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축산 농가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소농직불금(기본형 직불제) 지원 대상에 축산 농가를 포함하고 선택형 직불제에도 축산분야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등 공익직불제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축산 농가에 기본소득 지급, 축산물 가격이 일정금액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보조해주는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제도 개선, 군급식 공급방식을 계획생산체계 기반한 현행 수의계약 방식 유지,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제외 개선 등을 언급했다. 2026년 유제품, 2027년 돼지고기, 2029년 소고기 등 축산물 품목별로 관세가 철폐돼 수입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축산물 자급률 목표의 현실화 및 자급률 제고화를 위한 대책 마련,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의 지급기준(기준가격 3개년 평균 가격 90% 미만 하락 시를 100% 미만으로 완화) 및 지급단가 개선(기준가격과 해당연도 가격 간 차액의 95%를 100%로 상향),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축산물 생산비 중 50%를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사료곡물 비축 제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사료 수급 여건을 반영해 수입 조사료 쿼터를 연간 100만 톤으로 확대하며 국내산 조사료 기반사업 확대 등을 지원해야 한다. 축산물(가금육) 수급 안정을 위해 축산물 수급조절 절차의 간소화를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해 추진하는 등 법적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축산업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한다. ▲미래 축산 경쟁력 제고 =축산업은 식량 생산이라는 본원적 역할 외에 식량 안보,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보전·계승 등 다원적 기능을 가진 만큼 축산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반 강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축산부문 예산 증액 및 고갈 위기에 처한 축산발전기금 예산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축산업의 사회·문화·경제적 공익 가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가칭)축산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축산업 기반 조성과 정책 방향 설정, 축산인 육성 등을 담는다. 여기에 축산업 전후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사료산업 물류개선을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 도축·가공 시설 및 운영자금 등 관행적 부담비용에 대한 지원, 공정거래 확립 및 유통단계 간소화 등 유통 관련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또 축산업 연관산업에 대한 전기요금을 감면한다. 스마트 축산을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 축사 보급·ICT 시범단지 조성, 스마트팜 ICT 장비 관련 업체 및 스마트팜 컨설턴트 육성·지원 확대를 시행하고 개체·농장·지역·국가를 연결하는 스마트DB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축산 경영에 필수적인 배합사료·원유 공급 산업을 노동관련법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우선적으로 공급가능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축산업비대위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 개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동물 진료 체계 마련, 후계 축산농가 육성 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설비 대폭 확대 지원, 축사 시설개선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사업 지원을 요청했다. 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대상 부지로 시·군 소유지 등을 활용하는 등 정부·지자체 주도의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에너지화를 위해 장기고정가격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시행한다. 여기에 저메탄·저단백사료 사용농가와 사료산업에 지원도 필요하다. 자원순환형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 개선에서는 화학비료 감축 중심의 통합 양분관리체계 구축, 가축분뇨 관리법령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확대,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 존치 등이 수반돼야 한다. 또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정부 살처분 정책 완화 및 피해농가 보상 기준 현실화, AI(조류인플루엔자) 근본 예방을 위한 가금농장 지원 강화, ASF(아프리카돼지열병) 관리업무 농식품부로 일원화, 공동방제단 운영 예산 증액 등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장동물 진료체계를 마련하려면 산업동물에 대한 수의 인력 지원,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 확대 등이 수반돼야 하고 축산농가의 감소·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축산농가 포함, 후계축산인 육성 위한 정착지원금 및 주거단지 지원 등 후계 축산농가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1.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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