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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돈이력제 밀어붙이기’ 갈등 고조
작성일 2021-11-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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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돈이력제 밀어붙이기’ 갈등 고조
 
양돈업계의 강한 반발에도 정부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모돈이력제(모돈 개체 이력관리제)’를 밀어붙여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보류되고, 첫 모돈이력제 실무협의회에 해당 단체들이 대거 불참하는 등 추진 전부터 정부 입장만 반영된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양돈농가 도입 지속 반대에도
내년 신규사업 첫 실무회의
한돈협회 등 농민단체 불참
농가 반대기류에 국회도 반응
예결위 소위 심의 보류
 
협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
“예산 낭비” 비판 목소리도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수급 기능 강화를 위해 전국 양돈장의 모든 모돈을 개체별 이력 관리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모돈이력제 예산 65억6000만 원을 신규 편성<9월 7일자 ‘내년 신규예산 편성된 ‘모돈이력제’…양돈농가 반발에 귀 닫아’ 기사 참조>했다.
 
이후 농가 등 양돈업계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농식품부는 모돈이력제 추진을 위한 첫 실무협의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6개 기관·단체에 참석 요청을 했지만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해 다수 단체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예산등조정소위원회에서도 모돈이력제 예산은 심의가 보류됐다. 협의회 불참과 예산 심의 보류 모두 사업 주체인 농가가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예산결산 소위에서 보류 의견을 낸 이만희 의원실 관계자는 “사업 주체가 될 양돈농가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사업이기에 예산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들은 모돈이력제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현재 법률에서 돼지 개체식별번호 부여 대상이 ‘종돈’에 한정되므로, 모돈에 대한 이력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 더욱이 법률이 개정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모돈이력제는 돼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제도라고 농가들은 밝힌다. 농가당 모돈 사육두수가 300마리에 이르고, 돼지의 생육 특성상 귀표를 부착해 관리하기도 힘들다는 점 등 모돈이력제는 현장과 괴리가 큰 제도라는 것이다. 또한 이미 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인 대한한돈협회 한돈팜스를 통해 사육두수가 관리되고 있고, 사료업계의 사료 판매 실적으로도 수급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 등 모돈이력제는 이중 제재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여전히 모돈부터 이력을 관리해야 전염병 확산에 대처하고 수급 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담당자는 “18일 열린 협의회에 다수가 불참한 건 맞지만, 그날 일정이 안 된다고 해서 따로 설명을 한 곳도 있고 다시 설명 자리도 마련하겠다. 17일 국회에서의 예산 보류 역시 폐기가 아니기에 다시 논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돈이력제는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해서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돈업계에선 현장과 사전 협의 없이 농식품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모돈이력제 예산 승인을 저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선 농업예산 비중이 2년 연속 3%를 넘지 못한 역대 최저 수준인 가운데 과일간식 등 정작 농업계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반면 하필 농가가 줄기차게 반대하는 모돈이력제를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돈업계 관계자는 “농업예산이 다른 부처처럼 넘쳐나지도 않는데 왜 굳이 농가가 현장과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대하는 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며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한 대대적 살처분, SOP(긴급행동지침)를 넘는 제재 등 방역 관련해 농가가 협조하고 아픔을 계속해서 감내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 조차 정부가 농가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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