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8개 품목 기본→선택급식 전환 ‘시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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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1-29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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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8개 품목 기본→선택급식 전환 ‘시끌’ 국산 생삼겹살·한우고기 등 농가 계획생산 불가 단가계약만 체결 가능 농·축협 군납조합 반발 계약금액 추가 감소 불가피 올해보다 내년도 계약물량 농산물 52%·축산물 46% 그쳐 국방부가 국내산 생삼겹살과 한우고기 등 28개 품목을 기본 급식품목에서 선택 급식품목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2년도 급식방침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축협 군납조합협의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본 급식품목은 연중 정기적으로 공급해 농가들과 조합들의 계획생산이 가능하지만 선택 급식품목으로 전환되면 단가계약만 체결해 이 같은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당초 올해 대비 70% 수준으로 2022년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국방부의 약속과 달리 이 같은 품목 조정을 통해 내년도 계약물량이 올해 대비 농산물 52.4%, 축산물 45.6%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돼 농·축협 군납조합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농협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4일 개최한 1차 급식정책 심의위원회 실무회의를 통해 2022년도 급식방침을 밝혔다. 2022년부터 장병 선호도가 저조하거나 1끼 부식비 대비 고가인 품목은 기본 급식품목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축산물에서는 한우고기(볶음용·국거리용·갈비)와 육우고기(갈비), 돼지고기(생삼겹살), 닭고기(삼계탕용 영계), 오리고기(순살, 훈제 포함) 등 7개 품목이 고단가 품목으로 분류돼 기본 급식품목에서 제외됐다. 축산물의 기본 급식품목은 14개에서 7개로 줄었고 선택 급식품목은 6개에서 13개로 늘었다. 농산물에서는 무청시래기와 쥬키니호박(생산/비생기), 애호박(생산/비생기), 가지, 근대, 청경채, 브로콜리, 깐도라지, 꽈리고추, 버섯(새송이·팽이·느타리·표고), 쑥갓, 오이-가시(생산/비생기), 오이-다다기(생산/비생산), 미나리 등 21개 품목이 비선호 품목이라는 이유로 기본 급식품목에서 빠졌다. 기본 급식품목은 53개에서 32개로, 선택 급식품목은 135개에서 156개로 조정됐다. 농협 측은 국방부가 기본 급식품목을 선택 급식품목으로 전환하면서 2022년도 계약금액의 추가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본 급식품목은 급식방침에 급식기준량이 산정, 연중 정기적으로 급식돼 계약물량의 기준과 계약금액 결정, 계획생산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선택 급식품목은 기본 급식품목의 수급상황과 선호도, 급식의 다양성을 위해 계약 금액 범위 내에서 기본 급식품목의 대체급식을 위해 단가계약만 실시한다. 이번 방침으로 농협의 계약금액은 2021년 1358억 원에서 2022년 666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축협의 계약금액도 3524억 원에서 1606억 원으로 감소한다. 올해 대비 70% 수준으로 2022년도 계약물량을 결정하겠다는 국방부의 말과 달리 농협 52.4%, 축협 45.6%까지 계약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 것이다. 농협 관계자는 “기본 품목에서 선택 품목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자율급식비로 사용하겠다는 의미”라며 “예를 들어 한우 대신 수입육을 구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방부는 수입산 농수축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2월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원칙과 지역산 우선 구매를 추진하겠다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과도 배치되고 국방부가 사실상 수입산 농축산물을 자유롭게 쓰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2차 회의가 열렸지만 국방부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침이 알려지자 전국의 농·축산물 군납조합들은 지난 19일 가평축협에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국방부의 급식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선 수협까지 연대한 강력한 투쟁을 통해 잘못된 정부 방침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규용 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가평축협 조합장)은 “군납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중소농이다. 그런데 해당 품목들을 선택 급식품목으로 전환했다”며 “단체급식은 계획생산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이 같은 방침으로는 농가가 납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엄충국 전국농산물군납조합협의회장(김화농협 조합장)은 “이런 바에는 군납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농협과 축협, 수협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호 춘천철원화천양구축협 조합장은 “군 급식 예산으로 수입 농축산물을 사겠다는 의미다. (국방부가) 수입 개방으로 얼마 남지 않은 농축산인들의 생존권마저 빼앗겠다는 것으로 현행 급식체제가 유지되도록 대정부 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국농산물군납조합협의회와 전국축산물군납조합협의회 임원들은 지난 19일 가평축협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국방부의 급식정책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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