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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ASF 방역에 정신없는데 정부 축산규정 준수 현장점검 ‘웬말’
작성일 2021-12-0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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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ASF 방역에 정신없는데 정부 축산규정 준수 현장점검 ‘웬말’
 
축산법·가분법·악취방지법 등
충남북·경북지역 전수조사
3인 1조로 농가 방문 계획
농가 “가족 출입도 막는데” 반발
 
지자체 점검 담당자들도
점검 직전에 알아 ‘졸속’ 논란도
 
충북도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뒤 정부가 충남·북과 경북 관내 모돈(어미돼지) 사육농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추진키로 해 양돈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가만 옥죄는 점검’이라는 농가 비판과 함께 점검을 맡을 지자체 담당자들도 점검일 직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해 현장 혼선이 커지며 ‘졸속행정’이란 지적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충남·북 및 경북 관내 모돈 사육농장(1247호)에 대한 ‘축산관련 규정준수 특별점검’이 11월 29일부터 시작해 별도 조치 시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 제천·단양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확진이 나오는 등 충북에서도 ASF가 발생, 남하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시기라고 농식품부는 추진 배경을 들고 있다. 농식품부 산하 축산관련기관 1인, 관할 지자체 축산과 환경부서 각 1인 등 총 3인 1조로 점검에 나서며, 축산법, 가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전법(가축전염예방법), 악취방지법, 이력법(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축산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특별 점검 소식을 들은 해당 지역 농가들은 야생멧돼지는 막지 못하는 정부가 ‘농가만 조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농가들은 농장 인력 출입도 제한되는 엄중한 시기에 일제 점검을 단행한다는 것에 대해 현장과 엇박자라는 지적과 함께 점검 시점과 지역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최재철 대한한돈협회 경북도협의회장은 “현재 농가들은 가족들이 오는 것도 상당히 민감하고, 근로자들은 필요한 물품을 사러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농장을 방문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이없다”고 밝혔다.
 
김춘일 대한한돈협회 충북도협의회장은 “현재 점검 지역이 중점방역관리지구가 된 것도 아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10월 안에 방역 점검을 마무리 짓는데 12월에 방역 점검을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농가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농식품부는 ASF 확진 멧돼지가 지속해서 남하해 특별점검이 필요하다며 점검을 강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충북에서도 멧돼지에서 ASF가 잇달아 발생하는 등 ASF가 남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검 지역은 그동안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기에 농가들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홍보도 할 차원에서 특별점검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방역복을 두 겹씩 껴입으며 철저한 방역 속에 현장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가들은 물론 현장을 점검해야 할 지자체 담당자들 중에도 점검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이번 특별점검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많아 현장 점검이 제대로 이뤄질지 ‘물음표’가 붙고 있다.
 
한 군청 방역담당은 “11월 29일부터 점검 시행인데 농식품부에서 11월 26일, 도에서 오늘(29일) 공문이 왔다. 이런 특별점검이 있으면 미리 협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다른 담당자도 “지자체의 경우 축산과 환경 부서가 함께 점검을 진행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알려주고 그게 가능하겠느냐”며 “점검 기간도 이미 지자체 방역 점검이 다 끝난 이후로 뒷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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