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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행정이 홀대받고 있는 이유(상)
작성일 2021-12-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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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행정이 홀대받고 있는 이유(상)
 
축산 전공 공직자 많지 않아
살처분 등으로 예산 낭비 눈총
 
축산농가들이 정부의 축산 행정에서 홀대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축산단체협의회, 전국축협장협의회. 축산학회협의회로 구성된 ‘축산업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가 이같이 지적하고 ‘축산농정 정상화’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실 축산업은 식품뿐만 아니라 사료 동물약품 반려동물 생명공학 등을 포함할 경우 축산업 산업규모 60조원을 넘고 있다. 56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그런데도 축산업이 박대를 받고 있다고 축산인들은 절규하고 나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 축산 행정을 다루는 농축산부 축산정책국의 인력 대다수가 대학에서 축산을 전공하지 않은 공직자가 많다. 2천년초만해도 그렇치 않았다. 축산국에 5개과(課)과 업무를 수행할 때 4개과가 축산부서였고 축산 전공 출신자가 많았다. 방역담당은 1개과였다. 지금은 방역은 국(局)으로 확대 개편됐고 과(課)도 3개나 된다. 축산국은 3개과로 줄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전국 시군에서 축산을 공부하고 축산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축산인과 양축가들이 축산업을 이해해주고 축산진흥 정책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축산업무는 시험을 통과한 농업직과 행정직, 수의(獸醫)직이 맡고 있다. 과거에 축산직이 있었는데 DJ정부 때 농업직과 통합됐다. 이후 축산 전공 출신의 공직 진출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축산업무는 농업이나 행정직 출신과 수의직이 관장하게 됐다. 20년이 흘렀다.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축산 공직자는 매년 퇴직했고, 갈수록 줄고 있었다. 이제 축산 업무 누가 담당하고 있을까요?
 
여기다 구제역 AJ(조류인플렌자) 등 악성질병이 몇 번 발생하면서 한국에서 축산업은 애물단지로 변해갔다. 살처분 등으로 국가 예산을 축내는 산업으로 비친 것이다. 국민에게 양질의 동물성단백질을 제공,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축산업은 잊혀지고 눈엣가시로 인식된 것이다. 화불단행(禍不單行)이라 했던가. 축산에 대한 불신, 불만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반려동물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물복지가 이슈로 대두되면서 생산성 제고와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밀사(密飼), 절치, 꼬리 자르기, 도축 과정 등은 동물 학대로 비난받았다.
 
설상가상은 계속 이어졌다. 환경 문제가 제기됐다. 분뇨처리과정과 사육에서의 냄새로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 축산업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적지 않은 농가들이 이로 인해 폐업했고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악성 질병이 연례행사로 터지면서 축산업은 국민 ‘민폐’로 인식돼 갔다. 우군도 없이 축산농가 혼자 쏟아지는 화살을 맞으면서 하루 이틀 한달 두달 일년 이년 버티어 갔다. 그런 골병 속에 현재에 이른 것이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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