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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과잉 규제에…한돈협 “좌시 않겠다”
작성일 2021-12-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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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부 과잉 규제에…한돈협 “좌시 않겠다”
 
정부 양돈장 1천247호 일제 특별 점검
충북 ASF 확산 농가 전파 사전 차단 이유
손세희 회장 “때 아닌 점검, 보복행정” 주장
 
손세희 한돈협회장이 최근 정부의 전국 축산농가 축산관련 규정 준수 특별점검이 과잉 규제이자 ‘보복 행정’이라고 날서게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야생멧돼지 제천, 단양 발생을 이유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축산부서, 환경부서) 및 관련기관과 경북, 충북, 충남지역 소재 모돈 사육농장 1천247호에 대해 일제 축산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이에 손 회장은 지난 1일 aT센터에서 개최된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서 정부의 행태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손 회장은 “취임 이후 정부가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돈 이력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며 “이는 모돈 이력제가 농가에게 득(得)은 없고, 실(失)만 있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모돈 이력제 반대 이유로 정부가 때 아닌 특별점검 실시를 통해 농가를 샅샅이 점검하겠다는 의도는 보복 행정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손 회장은 “정부의 특별 점검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점검자들에게 농장 내부 출입 시 반드시 샤워 후 입장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할 것과 점검반 1일 1농장 방문 및 2일 경과 후 다음 농장 방문을 강력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돈협회장은 개인이 아닌 농가를 대변하는 자리로 규제로 점철돼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 농가를 대신해 목소리를 높여, 농가 권익을 사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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