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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식품부 예산 ‘16조8767억’
작성일 2021-12-07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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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식품부 예산 ‘16조8767억’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 증가
올해보다 5911억 늘었지만
전체대비 비중은 2.78%
올해 2.92%보다 더 뒷걸음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 및 기금안이 당초 정부안보다 2000억 원이 증가한 16조 876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예산 16조 2856억원보다 5911억원, 3.6%가 증가한 규모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증액 의결한 8709억8200만 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78%로 떨어졌다. 올해 농업예산 비중은 2.92%였다. 사상 처음 3% 아래로 추락한 이후 하락폭마저 커지는 모양새여서 농업계의 반발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안(12월2일)을 하루 넘긴 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재석 236명 중 159명의 찬성(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당초 정부안 604조4000억원보다 3조3000억원이 증액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49조7000억원(8.9%) 늘어난 금액이다.
 
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경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비료가격 부담 경감, 3대 먹거리 지원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농해수위 여야 의원들은 최근 요소 수급난에 따른 비료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농민 부담 증가액이 4450억(농협 추산)에 달할 것으로 추정,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최종적으로 비료 가격상승분의 80%를 정부와 지자체, 농협 등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정부는 적정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이 확정됐다.
 
3대 먹거리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여야는 당초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216억6000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196억2000만원)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156억7200만원) 등을 요청했으나 심사과정에서 각각 △72억원 △158억원 △89억원 등이 증액되는데 그쳤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도 여야 의원들은 원안보다 2000억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800억원만 추가 반영됐다.
 
최범진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3대 먹거리 지원사업 등 한농연이 요구해 온 10대 핵심 정책사업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증액 규모가 작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이 여전히 3%에도 못 미치고 있다”면서 “기후위기와 감염병 확산,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농업 예산을 3%대로 회복시키고, 임기내에 농업계가 요구하는 4%까지 증액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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