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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이력제 예산 30% 삭감
작성일 2021-12-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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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돈 이력제 예산 30% 삭감
 
농정 예산 16조8천억원 확정
'탄소 중립' 사업 예산 신설
모돈이력제 농가 반발에도 배정
 
내년 정부의 모돈 이력제 사업 예산이 당초보다 30% 삭감됐다. 이로써 농가의 반대에도 불구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사업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6조 6천767억원)보다 2천억원 증가된 16조8천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16조2천856억원 대비 5천911억원, 3.6% 증액된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정부의 모돈 이력제 사업 예산이 당초 66억에서 30% 가량 준 45억원으로 조정됐다. 이는 한돈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 사업 축소 의견으로 모아지면서 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 예산이 배정되면서 모돈 이력제가 농가의 반발에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향후 농가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내년도 축산 예산 가운데 탄소 중립과 연관된 사업이 신설된다.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20억원을 확대(정부안 26억원 → 46억원)하여, 더 세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축산환경조사 예산 14억원이 추가 반영(정부안 14억원 → 28억원)되어 정확한 실태 파악을 기반으로 한 축산 부문 탄소중립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위한 196억원(1개소 28억원)도 예산에 반영됐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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