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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비중 3% 벽 못넘어
작성일 2021-12-1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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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내년 예산 비중 3% 벽 못넘어
 
16조 8767억원 확정
607조 초슈퍼 예산 대비
비중 2.78%로 매년 감소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 7000억 원을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49조 7000억 원(8.9%) 늘었다.
 
이중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정부안 16조 6767억 원보다 2000억 원 증가한 16조 876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6조 2856억 원보다 5911억 원(3.6%)이 증가했다.
 
607조 원의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은 2.78%로, 올해 2.92%보다 감소했다. 농업예산 비중이 전체 예산 대비 3% 아래로 떨어진 후 몇 년째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료가격 부담 경감, 먹거리 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주요 사업에 총 2189억 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중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실태조사 등의 예산을 살펴보면, 소 사육 시 발생하는 메탄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 사육모델 마련에 20억 원을 확대(정부안 26억 원 → 46억 원)했다. 축산환경조사 예산 14억 원이 추가 반영(정부안 14억 원 → 28억 원)됐다.
 
한편 집행이 부진한 일부 사업 예산은 줄였다. 대표적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61억 원)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42억 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15억 원) ▲농식품 글로벌 비대면 마케팅(-7억 원) 비용 등이 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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