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경제신문 선정 2021 축산분야 10대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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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2-2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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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경제신문 선정 2021 축산분야 10대 뉴스 신축년이 저물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기세가 한층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채 마무리될 전망이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21년을 되돌아보며 축산업계를 달궜던 10대 뉴스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관리사 숙소로 인정 농장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토록 했다. 그간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사도 외국인노동자 숙소로 쓸 수 있게 됐다. 이는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실로, 코로나19로 인력난이 심화된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ASF 전국 확산 조짐 11월 14일 ASF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충북 단양 대잠리 월악산 국립공원 내에서 발견되면서 ASF 확산 대응이 한층 어려워졌다. 위드 ASF가 불가피해졌다. 월악산은 백두대간 중심부로 소백·차령산맥과 연결된다. 소백산맥은 남해로, 차령산맥은 서해로 뻗어간다. ASF 전국 확산을 우려하는 이유다. 22일 현재 ASF 발생은 △양돈장 21건(경기 9, 강원 7, 인천 5) 야생멧돼지 1838건(강원 1137, 경기 655, 충북 46). 농장 동물진료권특위 발족 가축 불법진료 행위 엄단을 위해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진료권특위는 사료·동약업체, 지역농협 등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온 질병진단과 병성감정서비스, 시술 등의 불법행위와 함께 불법처방전 발급 근절을 위해 수의사 면허대여 및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결탁하거나 종속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특위는 김제, 양평, 원주, 음성, 영광, 광주 소재 약품도매상 등을 고발했다. 닭고기업체 251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로 하림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가금단체들은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토종닭, 오리, 육계에 대한 공정위 결정이 남아있는데다, 특히 육계의 과징금 부과액은 삼계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낙농제도개선 불협화음 원유기본가격 조정,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 주도의 낙농 제도개선이 하반기 낙농업계를 뜨겁게 달궜다. 지난 8월, 정부가 기획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주축으로 시작된 제도개선은 회를 거듭할수록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전면 반대를 주장하는 생산자와 정부와의 대립각이 점점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제도개선 사전작업을 위한 낙농진흥회 이사회 강행으로 생산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한우 저능력 암소 비육 올해는 생산자 주도의 한우 수급조절 사업인 미경산우 비육 지원사업과 농협 주도의 경산우 비육 지원사업이 동시에 추진됐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을 통한 수급조절을 시행한 가운데 농협은 경산우를 중심으로 한 비육 지원 사업을 실시, 각각 2만 마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역시도 높은 송아지 가격과 도매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인해 농가들의 사육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목표에 가까운 수치의 암소 비육 사업 신청률을 달성했다. 양봉농가 등록 의무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양봉농가 등록의무화’가 지난8월 31일 마감됐다. 해당농가는 △꿀벌사육 △채밀 △보관 △가공·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는 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대상은 토종꿀벌 10봉군 이상, 서양종 꿀벌 30봉군 이상 또는 혼합사육 시 30봉군 이상인 농가다. 등록 불이행 농가는 양봉산물 생산·판매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향후 양봉 관련 정책사업에서 제한된다. 청탁금지법 개정안 통과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설부터는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한 가액범위가 2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펼친 전국한우협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한우 산업 경제 활성화 효과는 생산단계에서 2000억 원, 도소매 유통 분야를 포함하면 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오리부화장, 피해 막대 AI 이동제한으로 입식하지 못한 새끼오리 폐기로 오리부화장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은 AI 예찰지역 내 오리부화장으로만 한정돼 대다수의 오리부화장은 제외됐다. 새끼오리 가격도 입식 지연 등으로 500원 이상 가격이 올랐다. 이는 오리고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는데 평균 오리고기 kg당 도매가격은 전년 동기간 대비 160% 이상 인상됐다. 오리부화장 관계자들은 “종란폐기 보상단가 수준으로라도 새끼오리 폐기에 대한 보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 선출 대한한돈협회장(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에 손세희 후보가 당선됐다. 11월 17일 취임식을 갖고 “농가가 주인 되는 한돈협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돈인 권익 향상에 역량 집중 △방역 정책 재조명 △젊은 세대 육성 △협회·자조금 재편 △소비자 눈높이 맞춤 △자조금 가치 향상 등 6가지 실천 사항도 전달했다. 손 회장은 농가·조합·사료·유통·약품·학계·수의사·컨설턴트 등 분야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한돈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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