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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뉴스] 탄소중립·재생에너지 갈등 고조
작성일 2021-1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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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뉴스] 탄소중립·재생에너지 갈등 고조
 
‘2050 탄소중립’은 올 한 해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였고, 농업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탄소중립은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으로, 2016년에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면서 전 세계의 화두가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출범했고,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0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이 사실상 확정되는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540만톤(2018년 2470만톤 대비 37.7%)으로 감축하는 계획이 담겼다. 감축수단은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과 농기계와 보일러 등 연료전환 ▲화학비료 저감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 영농법 개선 ▲분뇨 자원순환 확대 등 가축관리 ▲육류 소비를 줄이는 식생활 전환 등이다.
 
문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핵심과제인 ‘에너지 전환’과 관련 농어촌 지역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보면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을 위해 환경·산림·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을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고, 이미 현장에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전남의 경우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 총 51곳에서 태양광, 풍력(산지·해상·육상)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파괴형 풍력 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까지 결성돼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등에 대해서도 농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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