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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뉴스]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
작성일 2021-1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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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뉴스]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
 
군급식의 농축산물 경쟁조달체계 도입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국방부가 군급식 문제를 농축산물 식재료 조달체계로 몰아간 것이다. 그러면서 식재료 조달 경쟁입찰 방침을 세웠고,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2022~2024년까지 현행 농축수협과 수의계약 물량을 축소해 2025년부터 경쟁조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당장 내년 군 기본급식에서 생삼겹살, 한우고기 등을 다수의 농산물 품목이 선택 급식품목으로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산 농축산물 식재료가 수입산으로 대체될 가능성과 함께 향후 군급식이 대기업 위주로 전환될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이에 앞서 군급식의 부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식재료가 아닌 배식 실패에서 불거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농축수협 수의계약 방식을 운영해 온 것도 전시와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식재료 조달을 위해 유지됐다는 진단도 있다.
 
그럼에도 2025년 군급식이 경쟁조달체계로 변경돼 수입농산물 비중이 10%일 때 국내 농업피해는 5100억원, 20%면 1조200억, 30%면 1조53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우려 섞인 분석이다. 이처럼 군급식에 농축수산물을 공급해 왔던 군납농가들의 판로가 불투명해지면서 군납 농축협은 물론 농가들은 생존권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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