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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뉴스] RCEP·CPTPP 등 메가FTA 본격화
작성일 2021-12-2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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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뉴스] RCEP·CPTPP 등 메가FTA 본격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국회 비준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이 본격 추진되는 등 한국농업은 메가FTA에 휘말려들기 시작했다.
 
정부가 10월 1일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RCEP에 의해 향후 수입관세율이 철폐되는 농축수산물 품목이 증가한다. 구아바, 파파야, 망고스틴, 두리안 등의 현행 관세율 30%가 RCEP 발효 10년 동안 연차적으로 내려간 후 철폐된다. 또한 중국산 녹용, 일본산 청주 등도 관세철폐 대상 품목이다.
 
그러나 정부는 RCEP의 농업부문 국내영향평가 결과, 발효 20년 동안 피해규모가 연평균 77억원이라고 밝혔고, 농업계는 이 같은 피해규모를 납득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촉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2월 RCEP이 발효된다.
 
RCEP에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도 발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11일 신년사에서 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가운데 올 한해 정부 내부 의견 조율과 제도정비 등이 추진됐다. 정부는 12월 13일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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