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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환경분쟁시 참고하세요”
작성일 2021-12-29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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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환경분쟁시 참고하세요”
 
한돈협, 사례집 발간…분쟁조정·법원 판례 등 포함
 
냄새 민원에서부터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논란, 공사 피해에 이르기까지 양돈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환경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가 나왔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제작한 ‘2021 축산환경분쟁사례집’ 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환경분쟁 과정에서 이뤄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과 법원 판례 등이 각 유형별로 게재돼 있다.
 
법률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는 양돈농가라도 적절한 대응과 함께 분쟁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우선 환경분쟁조정위에서 이뤄진 양돈장 관련 주요 분쟁조정 결과가 눈에 띈다. 3건의 공사 소음, 진동, 먼지에 따른 양돈장 피해 사례가 담겨져 있다.
 
냄새민원 대응 사례는 2건이, 가축분뇨 오염에 따른 농작물 피해 분쟁 조정 사례도 2건이 각각 포함돼 있다.
 
양돈장 환경 관련 주요 법원의 판례도 접할 수 있다.
 
가축분뇨의 농장내 방치와 무단배출, 살포에 따른 법원의 판결과 함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적용의 적합 여부 판단 등 6건의 사례가 소개돼 있다.
 
한돈협회의 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나 민원인들에게는 비슷한 분쟁의 사례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내려졌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양돈현장에서 다발하는 사례를 담아놓은 만큼 사전에 관련 내용을 숙지해 놓을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당황치 않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 축산신문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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