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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신년특집] 축산에 대한 성찰이 우선이다
작성일 2022-01-03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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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신년특집] 축산에 대한 성찰이 우선이다
 
국회·정부·대선 주자까지 농업 패스
축산업은 오히려 더 심한 박해 예상
단순 먹거리·비교 경제로 접근하면
일반 소비자들 몰이해만 부추길 뿐
축산인들 성찰…유기적 협력 강화해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 확산 시켜야
 
지속적으로 악화일로를 겪고 있는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올해라고 더 나아질 리가 없다. 일단 오염산업으로, 살생(?)산업으로 무차별 낙인찍힌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갑자기 “그것은 오해였다”로 바뀔 리 없다는 말이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회며 정부며 차기 정부를 이어받을 대선 후보의 시각 역시 농업 패스가 뚜렷하니 그 속의 축산업이라고 다를 것이 없다. 오히려 더 심한 박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축산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축산업은 단순히 먹거리를 제공하는 식육산업에 불과하지만, 축산업이 농업과 기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혜택을 주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그 개념 자체가 또 달라진다.
 
농업과 축산업을 단순히 효율적 비교경제학적으로 따지면 여전히 수출지향적 한국 경제에서 홀대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영양적 가치와 정서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 보면 그 중요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된 식량공급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값싼 먹거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슈퍼에 쌓여 있는 농축산물은 물론 각종 가공식품들이 즐비하다. 우리는 그저 손에 돈만 쥐고 있으면 아무 걱정 없이 배를 채우거나 주전부리꺼리를 살 수 있기에 먹거리에 대한 아무런 성찰도 없다.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깨워주기 전까지는 말이다.
 
각국이 국경을 잠시 통제했을 뿐인데, 전 세계 물류시스템은 정체되거나 삐걱거리고 있다. 미국 LA항의 물동량이, 중국의 제조공장이 흔들리자 전 세계 물류 흐름이 요동쳤다. 해상운임이 폭등하고, 곡물 운송은 여타 철광석 등의 운송과 경쟁하면서 뒷전으로 밀렸다. 그 여파는 순차적으로 몰려오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
 
최근 요소수 대란 하나만 놓고 봐도 자급할 수 있는 기반 없이 다른 국가의 산업에 기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뼈저리게 느낄만 한데도, 같은 일들을 또 반복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세계 10위라고 자랑하는 한국 경제의 본질이다.
 
당장 2월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 회원국 수입품목의 80~90%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철폐한다. 이 나라에서 수입이 안되면 저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자급률에 대해서는 아무 걱정이 없다.
 
긴급 관세 조치(세이프 가드), 덤핑방지 관세,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가 있으니 국내 산업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중국산 마늘에 대해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했을 때, 중국의 한국산 공산품에 대한 보복 행위가 발생하자 곧바로 꼬리내리기를 한 사실을 정부가 모르진 않았을 것이다.
 
농업과 축산업의 전망이 더욱 어두운 것은 여기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모두 농업 강대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여타 수출을 위해 이들 국가들의 농산물 수입을 늘릴 것은 당연지사다. 국내 농축산업의 희생이 또 다시 전제되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농축산업은 거의 질식할 수준이지만 지금 어떤 대선 후보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이라며 농특세가 포함되어 있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밖으로는 스스럼없이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을 추진하고 안으로는 경쟁할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끊어버리는 행위는 국내 농업을 무시하는 정도를 벗어나 죽이는 행위다.
 
농특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촌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제정된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징수되는 세금이다.
 
농업에 대한 홀대는 축산업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250만 농민이 홀대받을 정도면 10여만 축산농가에 대한 몰이해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는 지금 축종별로 각자도생의 길에서 허우적거릴 뿐이다.
 
축산업의 가치가 중요하고, 농업 생산액의 40% 이상을 차지하므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주장만 늘어놓는다. 우리 축산물이 맛있고, 위생적이고 안전하다며 먹거리 차원을 강조한다.
 
AI는 가금산업만의 문제이고, ASF는 돼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니 기타 축종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듯하다. 가축의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지, 환경 악화만이 아니라 환경 보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가축분뇨가 재자원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너무 미약하다.
 
축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그 가치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가 중요하고, 축산업이 하나의 산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타 산업들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느냐에 대한 축산인들의 성찰이 무엇보다 우선이다.
 
지금 축산단체가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다. 자조금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소비홍보 자원이 풍부하다. 그 자원을 보고, 정부는 자신들이 해야 할 자조금과 상관없는 축산물 수급조절사업에 자조금을 쓰라고 강요해 분란을 일으킨다.
 
이 무책임한 정부와 지리한 싸움도 싸움이지만 정부가 이렇게 쉽게 축산을 대할 수 있는 바탕에는 일반인들의 축산업에 대한 몰이해가 깔려 있다.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무엇인가? 단순한 먹거리 차원에서의 접근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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