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내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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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0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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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내사례 태양광, 대체에너지 차세대 주력으로 무한한 청정자원 환경 친화형 2000년 초반부터 축산에 도입 축사 지붕 설치 부가수익 창출 저탄소 농촌 재구축 발전 가속 수질 오염 유발하는 가축분뇨 전기분해 통해 대폭 감소까지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농가 소득 증대 새로운 모델로 초기 투자비용 부담 기술 미흡 시공업체 난립 피해 사례 늘어 발전 단가 높여 적극 참여 유도 전국 지자체 이격거리 통일해야 탄소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법적·제도적 체제 마련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감지된다. 원자력은 건설 중단·폐쇄 조치가 단행됐고, 석탄발전도 대폭 축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태양광, 풍력, 수소 등 대체에너지원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축산업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이중 태양광을 활용한 대체에너지원이 차세대 주력으로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태양광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이다. 이미 축산업에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활용, 소·돼지·닭·오리 등 축사 지붕 위에 설치돼 축산농가의 부가수익 창출에도 기여해왔다. 또 농식품부가 구상하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저탄소 환경친화형 농촌 재구축 방침과도 맞물리면서 축산업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 신재생에너지 중 보편화 신재생에너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무한 청정에너지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환경여건상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다. 예컨대 풍력의 경우 바람의 세기 편차가 심한 국내의 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으며, 지열은 시공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국내 기술 보유 업체가 소수인데다 국내 도입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비해 태양광은 설치 장소의 제약이 드물고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보급이 보편화돼 있어 상대적으로 접근이 수월하다. 다만, 성장과 비례해 높은 기술적 발전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투자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며,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없을 시에는 설치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 국내 축산업에서 태양광 현황 태양광은 셀 및 원자재 수급불안정 등으로 모듈(전자부품으로 조립된 특정기능 부분장치) 생산에 차질을 빚으며 국내 기업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고, 높은 발전단가로 인한 효율성 문제는 개선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태양광 시장은 올해 하반기 태양광 재생에너지증명(REC) 거래량이 2년간 200% 가량 증가하는 성장을 보였다. 최근에는 국내 태양광기업 한화큐셀이 차세대 셀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모듈 개발을 추진해 글로벌 태양광기업으로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년간 전남북 중심의 지역적 발전이 주를 이뤘던 태양광이 올해부터 경북 등으로도 설비 확산세가 나타나며 차후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기도 한다. 축산업에서도 태양광은 괄목할 만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다. 축산업에서 태양광은 축사 지붕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한 후 한전에 되파는 형식으로 고정수익을 올리는 게 일반적인 형태다. 한 축사태양광 시공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한우농가에 전기 200kw~300kw를 생산하는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다고 가정하면 공사비는 평균 4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때 수익률은 연평균 14~18%로 돌아온다.(월 466만 원 수익 발생) 공사금액의 80%까지 정부가 보조해주고, 한전에 kw당 197원에 판매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으로 1.75%의 저리와 함께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축사에 태양광 발전 설치 시 기존의 임야 등에 설치한 태양광 보조금보다 1.5배 더 지급해 축산농가 태양광 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 태양광 발전 설비로 축산폐수 처리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는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특히 정확한 배출현황 파악과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축분뇨 문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분해와 응집이 모색되고 있다. 생산된 전기는 전력수급 뿐만 아니라 잉여전력은 생활전력으로 활용해 환경적 이점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 ‘소규모 축산농가 폐수처리를 위한 태양광설비 및 전기분해 응집 플랜트 연구’에서는 실험실 규모의 태양광 설비장치를 이용해 시간에 따른 인산염,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질소의 농도를 측정 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은 초기 30분 이내에 초기농도 1000ppm에서 280ppm 감소한 720ppm으로 약 28%대의 저감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질소는 초기 2시간 이내에 초기농도 6000ppm에서 2280ppm 감소한 3720ppm으로 약 38%대의 저감효율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 농작물과 전기 동시 생산 최근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활용하는 다양한 시도들도 추진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진단을 위한 지능형 예측 시스템’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새로운 모델이다. 기존 태양광 발전과는 달리 비교적 높은 구조물 상부에 설치해 유지·보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태양광 발전량과 환경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전량을 예측해 설비 이상 유무를 판별하며 설비 노화 정도를 산출해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효율적인 운용으로 유지·보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전력생산량을 수집·저장해 지능적인 예측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진단시스템을 실현할 수 있다. # 이격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막아 축사태양광 시공업체에 대한 농가의 피해가 빈번하다. 현재 태양광 시공업체는 국내에 수백여 개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상황으로 진입장벽이 낮아 전기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업사원들의 잘못된 정보와 과도한 수익성, 선 계약금 지급 후 허가부터 공사까지 업무진행이 안 되는 등 피해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업체 선정에는 에너지관리공단 및 전기공사협회 등록 면허업체 유무와 회사업력, 시공경험, 매출액. 사후관리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자체의 과도한 조례로 인한 도로와 민가와의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도 문제다. 태양광업계는 대표적인 규제로 이격거리 규제를 꼽고 있다. 이격거리는 태양광발전소와 태양광발전소, 태양광발전소와 주택, 태양광발전소와 도로 간 일정거리를 말한다. 이격거리 조례는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유일한 조례고 각 지자체마다 모두 다른데다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한다는 취지가 되레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막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조례 권고는 도로와 민가와의 이격거리 100m인데 반해 지자체들은 500m~2km까지 이격거리 조례를 규정해 태양광 발전 보급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남북도, 충남도 등은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어도 설비용량이 초과돼 대기하는 농가가 즐비하다. 따라서 태양광 신청 물량에 비해 부족한 물리적인 배전망 보강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태양광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개선해야 한다. 태양광 설치로 인한 전자파, 빛 반사 등이 가축의 성장과 교배 등에 무해하다고 과학적 근거와 자료들로 검증됐지만 농가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축산 농가에게 태양광은 가축은 물론 인체에게도 안전하다는 지속적인 설득이 요구된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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