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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들 모돈이력제 왜 반대하나?…국회 대토론회
작성일 2022-01-04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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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농가들 모돈이력제 왜 반대하나?…국회 대토론회
 
현실성 없고 농가 부담만 가중
 
영세·고령농가 전체 절반 이상
종부부터 출하까지 사육 상황
변동 있을 때마다 기록? 한계
모돈 이표부착 감당도 역부족
 
수급 예측 가능도 설득력 없고
농경연·한돈팜스에서 이미 활용
반대 이유 자세히 설명했지만
일방통행식…즉각 철회 바람직
 
한돈농가들이 모돈이력제는 효용성·실현성 없이 농가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도입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전국 양돈장 적용에 무리가 없도록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같이 농가와 정부가 모돈이력제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이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진행해 관심을 모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한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2022년 예산 44억 원을 배정했다.
 
# 농가 반대 이유
 
한돈협회에 따르면 우선, 기록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고령, 비전산관리 농가가 전체 사육농가의 과반수 이상인 상황에서, 전 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무리가 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야 하고, 종부·분만·이유·폐사·출하 등 사육상황 변동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예측 불허의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는 한돈농가에서 이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모돈이력제는 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의 개체별 관리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 우리나라는 이미 국가가축방역시스템(KAHIS)을 구축하고 있어, 가축질병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모돈이력제를 추가하는 것은 중복사업이자 예산 낭비다.
 
또한 모돈이력제를 통한 수급 예측도 설득력이 없다. 돼지 수급전망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한돈협회가 개발한 한돈팜스를 활용하고 있다. 한돈팜스는 96% 이상의 정확도를 보일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상황에서, 모돈이력제를 통한 수급 예측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모돈이력제는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인 규제 강요다. 현행 축산물이력법에 ‘돼지의 개체식별 번호 부여는 종돈에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전 농가를 대상으로 법적 근거 없는 시범사업은 명백하게 문제가 있다.
 
과거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력제의 경우 계획 수립 후 장기간(3~4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법률제정 후 제도를 시행했으나 모돈이력제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지속적인 반대 목소리를 전달했지만 농식품부는 일방통행 중”이라며 “현장의 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하는 모돈이력제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돼지 수급예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현재 실시 중인 농장별 이력제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한돈팜스를 정부 지원 등을 통해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농식품부 입장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에 따르면 많은 농가들이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수 때문에 ASF가 농장에 발생하면, 이 지역은 돼지는 살처분을 해야 하고 중점관리지구로 지정되고, 이동중지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다. 점검 결과 절반 가까운 농장이 돼지이력제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다.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이다. 정보는 모일수록 좋은 정보가 나온다. 그 정보를 갖고 생산성을 올릴 수 있고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 수급 예측도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 앱을 개발해서 편리하게 데이터를 입력·활용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박 국장은 “모돈 전문 양돈장과 전국 평균 규모 이상 농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법을 먼저 만들면 단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을 만들기 이전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다. 한돈협회와 함께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축산경제신문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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