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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반대하는 모돈이력제 도입 재검토해야
작성일 2022-01-05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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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반대하는 모돈이력제 도입 재검토해야
 
홍문표 의원, 한돈산업 발전 토론회 개최
 
정부가 올해 시범사업 추진 예정인 ‘모돈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홍문표(국민의힘, 예산·홍성)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모돈이력제 사업은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한돈농가에 상당한 인력과 예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며 “현재 기록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고령 농가가 전체 사육농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책의 수요자인 농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대한민국 국민의 단백질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의견'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이력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돈농가 차원에선 현실적 이익이 없으며, 과중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정책으로 사실상 모든 모돈을 정부가 통제하는 모돈등록제”라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이어 “모돈이력제가 방역, 수급예측 등에 꼭 필요한 제도라 말하지만 이미 기존 제도와 규정을 충분히 수행 가능한데도 모돈이력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한돈농가와 이해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전산관리프로그램의 통합과 고도화 추진 등 현장의 관행과 구조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모돈이력제’ 도입에 대한 한돈농가 측의 어려움과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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