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와 농업·농촌...‘차기 정부 농업정책 방향은’ 신년 좌담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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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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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와 농업·농촌...‘차기 정부 농업정책 방향은’ 신년 좌담회 탄소중립·식량자급률 제고·먹거리 복지향상 대책 시급 선택직불제 대폭 확충하고, 글로벌 리스크 철저한 대비를 농촌 고령화·과소화·기후변화 대응 등 풀어야할 문제 ‘산더미’ 농업 생산 신기술 확보 기반시설 정비 농작물재해보험 공공성 강화로 농업경영위험 최소화 해야 올해는 농업·농촌을 둘러싼 다양한 위기 속에서 대선과 함께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예고돼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탄소중립, 농업 인구감소·고령화, 개방화 가속화 등 농업·농촌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이에 본지는 2022년 새해를 맞아 문재인 정부의 5년 농정을 평가하고 차기 출범할 신정부의 바람직한 농정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차기 정부 농업정책 방향’을 주제로 신년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일시: 2021년 12월 10일 10:00~12:00 ▲장소: 농수축산신문 4층 회의실 ▲주최: 농수축산신문 ▲좌장: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 ▲지정토론: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임정빈 서울대 교수 <가나다 순> ▲정리: 박현렬, 김소연 기자 ▲사진: 엄익복 기자  ▲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차기 정부 농업정책 방향은’ 신년 좌담회의 모습.  #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는 ▲좌장 이정환 이사장=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농축산물도 라이브커머스가 확산되는 등 온라인 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문 정부는 2017년 기존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한 농정에 대한 철학과 기조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히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공익직불제 중심의 농정을 강조했다. 문 정부 5년 간의 농정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학구 상임대표=2017년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표한 기조발언과 농정공약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농업계의 기대를 불러 모으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역대 정부가 늘 그랬듯 농업홀대와 농업패싱이 여전했다. 집권 이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추가협상, WTO(세계무역기구)개도국 지위포기, 최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추진 등 농업을 배제한 통상정책을 펼쳤다. 농업·농촌 대책 없는 국가 뉴딜정책, 농업예산 하락, 장기간의 농정 컨트롤타워 실종 사태 등으로 장밋빛 공약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걸어왔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기존의 직불제도를 공익형직불제로 개편하면서 논·밭 직불금 형평성 제고, 중·소 농가 경영안정 등의 정책과제를 일정 부문 달성했다는 측면을 일부 긍정적으로 본다. ▲임정빈 교수=문 정부 5년을 평가하면 기대는 컸지만 내실이 없어 실망만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정부 출범 1년 후 구성되고 공익직불제 중심의 수단들은 형식은 갖췄지만 내용은 미흡했다. 농특위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지만 문 대통령은 현판식을 제외하고 출현하지 않았다. 다른 부처 장관들도 농특위를 방문조차 하지 않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만 첫 회의 때 방문했다. 범부처적인 아젠다가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과는 미흡했다. 공익직불제도 대부분 기본형으로 맞춰져 있다. 실제 예산의 97% 가까이가 기본형에 쓰이며 선택형은 3% 정도 밖에 안 된다. 농업예산 절대액은 증가했지만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증가율이 3% 이내로 떨어진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농업 부문의 패싱이 분명히 나타난 결과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을 넘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는데 농업·농촌의 질적 성장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병률 선임연구위원=문 정부는 기존의 경쟁력 중시, 생산 중심, 중앙정부 주도 농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차별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고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도모했다. 특히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중시하고 직불제 개편에 농정의 초점을 맞춰 직불제 틀을 기본형과 선택형으로 나눠 기존 직불제 프레임을 정리, 시행한 것은 성공적인 시작이었다. 그러나 농정에 있어 경쟁력 중시 농정 비판과 함께 경쟁력 강화 정책을 등한시 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 개방 경제에서 경쟁력은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 브랜드 등 다차원적인 경쟁력을 의미하며, 경쟁력 강화 정책은 농정 정책의 기본이고 기초다. 기본형 직불제의 실행을 위해 선택형 직불제에 무관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다. 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해 용어 자체를 삭제한 것도 큰 정책 오류다. ▲이승호 회장=지난 5년을 뒤돌아보면 정부가 국가안보와 식량안보를 포기한 정책만을 펼쳤다고 본다. 사람 중심의 농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람 중심의 농정보다는 산업 자체를 규제하는 규제 중심의 농정을 펼쳐 산업 자체가 위축됐다. 농축산예산의 홀대 또한 심각했다. 2017년 전체 예산에서 3.7%의 비중을 차지하던 농업예산은 올해 2.8%까지 하락했다. 문 정부의 농정공약은 겉으로는 농정틀 전환을 내세웠으나 개방화 농정에서 비롯된 농업·농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 의지는 결여됐다. 식량위기의 시대 국내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방안 마련보다 한 쪽으로 치우친 규제 중심의 축산농정에 집중했다. 현 정부는 현실과 괴리된 정책만 추진했기 때문에 축산 단체 입장에서는 평가조차 하고 싶지 않다. #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농업·농촌 현안은 ▲이정환 이사장=농업·농촌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력문제다.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농촌지역의 인건비가 2년 전 8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승했다. 농업인력 수급 붕괴, 외국인 근로자 공급 부족 문제, 농업 인건비 상승 문제,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글로벌공급사슬(GVC) 약화, 식량 수급·가격 불안정 위기 대응, 기후변화 대응, 통상환경 변화 대응,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등 풀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학구 상임대표=농업인들이 영농활동을 통해 이익이 남아야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 투입되는 생산비를 제외하고 다음 해의 농사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이너스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의 비율이 점차 늘고 있다. 경쟁력 지상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농정을 끝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지향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농업인을 제대로 대접하는 농정으로 개편해야 한다. ▲임정빈 교수=지난해 농업소득은 1100만 원 대로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 농업소득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국가적으로는 21%에 불과한 식량자급률을 끌어올리고 식량안보를 위해 힘써야 한다. ▲이승호 회장=농가피해 보전대책 마련 없이 무분별한 시장개방으로 축산물 자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FTA 협정에 따른 점진적인 관세하락과 무관세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축산물 자급률은 더욱 하락할 것이다. 축산 필수자재인 사료원료의 높은 수입의존도는 축산경영에 위협이 되고 있다. 국내에 토착화되고 있는 AI(조류인플루엔자),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도 매년 반복되고 있다. 급격한 축산농가 수 감소와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다. #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이정환 이사장=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기처럼 그 소중함을 잊고 지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먹거리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지. ▲임정빈 교수=농업의 기본적 기능 중 하나는 안전한 먹거리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국내 식량 생산, 효율적인 해외조달, 비상 비축(재고 비축) 등 큰 틀에서 봐야 한다. 국내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면 농지와 관련된 정책이 기본적으로 추진돼야 하는데 현재 농지 훼손이 너무 심각하다. 선진국에서는 농지를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세금이 없다. 이에 자연스럽게 농지가 승계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이 같은 세밀한 정책 디자인이 돼 있지 않다. 우리나라의 식량 수입은 일정 국가에 집중되는데 이는 해외농업 개발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비축 정책 대상 품목을 늘리고 민간에서 추가적으로 비축할 경우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학구 상임대표 =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변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무분별한 FTA로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을 잠식하고 자연적·인위적(농지 투기, 태양광 등) 농지 자원 감소로 식량자급률 달성에 한계가 있다. 식용·사료용을 포함한 곡물자급률과 전체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5~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농업 생산 신기술 확보·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정부의 곡물비축 역량을 강화하고 농지·산지에서의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사업 중단, 농작물재해보험의 공공성 강화로 농업경영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김병률 선임연구위원 =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지리적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 글로벌공급사슬 붕괴로 에너지, 원자재, 식량 수급·가격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토지이용형 농업보다 기술, 생산성을 중시한 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토지이용형 농업·시설농업·특수농업 등으로 농업 생산의 전문화를 꾀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농업개발을 장기적 안목과 시각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공익직불제의 추진방향은 ▲이정환 이사장=기본형에 집중돼 있는 공익직불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가. ▲김병률 선임연구위원=공익직불제 예산 규모를 늘려야 한다. 그러나 직불제 수혜를 받는 농업인들의 상호준수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본형 직불과 선택형의 준수의무를 농업인들이 인지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선택형직불제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 현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경관, 생태환경 등에 집중돼 있는데 조건불리직불제의 재생이 필요하다. 선택형직불제는 기본직불을 보완해 농업·농촌의 공익을 제고하는 정책 수단으로 경영안정, 소득보전 목적이 강한 기본직불에 비해 공익 증진을 위한 목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농업인과 공동체 활동, 지역 특이성을 반영한 공익 증진까지 포함해 직불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임정빈 교수=공익직불제를 만드는 시간이 짧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제대로 된 정책이 수립되지 못했다. 현 공익직불제는 소득안정을 기반으로 한 기본형에 불과하다. 농가들도 예전 직불제와 비슷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은 선택형직불제 매뉴얼을 농가와 마을, 지역에 맞춰 수립한다. 반면 개도국은 만들어 놓고 모니터링만 한다. 공익형이라는 용어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선택형직불제를 확충하지 않는다면 법의 미션을 달성하지 못해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 정량부터 지표, 토양, 수질, 대기, 탄소배출과 관련된 성과관리체계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이학구 상임대표=우리나라의 농업은 과거 논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지금은 밭 농업 중심으로 봐야 한다. 논은 대부분 기계화가 돼 있고 영농이 용이하다. 반면 밭은 영농여건이 녹록지 않고 생산비,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다. 기계화 또한 덜 돼 있다. 이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밭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직불금은 논 농사보다 적다. 과거 조건불리직불제가 재생된다면 밭 직불금 수령액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직불금 미수령자와 관련해 개선책을 찾아볼 수 없다. 기본형이라는 작은 틀에서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조차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직불제의 방향이 선택형직불제로 추진돼야 도시민들의 반감도 사라질 것이다. # 탄소중립과 관련한 농업분야의 역할은 ▲이정환 이사장 = 탄소중립이 국가 정책에 있어 소위 대세가 됐다. 농업분야의 탄소중립과 관련된 고견이 있다면. ▲이승호 회장=탄소중립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준비도 안 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한 달 만에 얼마나 감축할 수 있을지 지표로 정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단순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를 해도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데 지금의 형국은 세계적인 추세를 아무 대책 없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임정빈 교수=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은 탄소를 저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농산물을 팔아 소득을 얻고 탄소농법을 바탕으로 기업에 배출권을 판매함으로써 추가 소득을 창출하는 생산자단체들이 있다. 탄소중립 사회가 되기 위한 탄소발자국, 푸드마일리지의 추진은 국민들이 농업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병률 선임연구위원=정부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에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다. 탄소중립과 관련된 내용을 농업정책 하나 하나에 넣어 자연스럽게 탄소중립과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영농활동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어야 한다. 직불제 안에도 탄소중립과 관련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연구개발(R&D), 인센티브와 관련된 내용도 새롭게 담겨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학구 상임대표=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나 농업인의 생존권과 식량자급율을 고려한 농업분야 탄소중립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농축산업 분야 직·간접 에너지 절약 중심의 탄소중립 세부 전략과 농축산 전·후방 가치사슬 체계를 포괄하는 탄소중립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스마트·정밀농업 기술 상용화·보급 등도 선행돼야 한다. # 차기 정부에 전하고픈 말이 있다면 ▲이정환 이사장=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 농업정책 방향에 대한 고견이 있다면. ▲김병률 선임연구위원=FTA를 뛰어넘을 RCEP, CPTPP 등이 곧 시작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피해규모와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농업·농촌의 인력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시급하다. 농업인력종합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하고 농업 인력수급 플랫폼 등을 만들어 외국인 농업인력 뿐만 아니라 국내 실업자들을 농업·농촌과 촘촘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 농촌문제를 더 이상 농업인들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농촌생활공간, 치유공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승호 회장=차기 정부에서는 축산농정의 정상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관세제로화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보전대책 마련, 사료비 절감을 위한 지원대책 수립, 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 축산업의 소득세를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미래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기반을 강화하고 축산 전후방산업 육성·지원도 필요하다.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강화, 축산경영에 필수적인 사료·원유 공급산업 필수공익사업 지정,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자원순환 농촌실현을 위한 양분관리 제도개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후계 축산농가 육성 정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 ▲임정빈 교수=차기 정부 정책은 농가 소득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 현재 농가소득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농활동과 직결되는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 이외에도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비보험 작물에 대한 정책적 관심도 필요하다. 식생활교육을 중요한 농정의 방향으로 수립하는 것도 차기 정부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이학구 상임대표 = 전 국민의 먹거리 복지향상을 위해 국산 농산물을 활용한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와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도 중요 정책으로 펼쳐야 한다. FTA 추진 시 관련 내용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피해보전제도 영구화·발동요건·보상수준 현실화도 추진돼야 한다. 농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하고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전환과 검진대상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농촌 주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진료서비스도 하루빨리 도입돼야 한다. ▲이정환 이사장 = 지금까지 우리 농업·농촌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지만 인력문제, 탄소중립 문제는 이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업이 정말 지속가능한지, 어느 정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 기로에 놓여 있다. 차기 정부가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도록 농정을 수립·추진하길 기대한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2. 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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