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부와 농업·농촌...매년 줄어드는 농업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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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05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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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와 농업·농촌...매년 줄어드는 농업예산 농업인 피부에 와 닿는 정책·예산으로 농업에 대한 의지 보여줄 때 새해가 밝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에 대한 홀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먹거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는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계에서는 이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농업분야 예산이라 지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은 정책 추진의 의지인 동시에 정책 수혜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는 것이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기금(이하 예산) 규모는 16조8767억 원이다. 지난해 대비 3.6% 가량 증액된 수준이지만 농업계 평가는 냉소적이다. 농업분야 예산을 단순히 규모만 놓고 본다면 꾸준히 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작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줄고 있기 때문이다. # 국가 예산 6.44% 늘어날 때 농업예산을 2.23%만 국회는 지난달 3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했다. 규모는 총지출 기준 607조6633억 원으로 정부안 604조4365억 원에서 3조2268억 원이 순증됐다. 농식품부 예산은 정부안 16조6767억 원에서 2000억 원이 늘어난 16조876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5911억 원, 3.6%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규모다. 과거 국가 전체 예산 대비 5%대 이상을 유지하던 농식품부 소관 예산 비중은 2011년 4.8%에서 매년 줄어 2014년 3%대로 내려선 이후 지속 감소해 지난해 결국 2.9%를 기록했다. 농업계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3%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2.77%로 이조차도 지켜내지 못하고 또 줄었다.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안에서의 비중은 2.76%였다. 이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국가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6.44%였던 반면 농식품부 예산 증가율은 2.23%에 불과했기 때문에 매년 정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부 예산 비중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 9809억 원 증액 요구에 고작 2000억 원 늘어 농업분야에 대한 홀대, 특히 예산과 관련한 홀대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은 국회의 예산 의결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식품부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 이전에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농해수위는 정부안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환경 구축과 농가 소득 향상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8710억 원을 증액했지만 결국 본회의에서 2000억 원만 늘어나는데 그쳤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인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심사결과보고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국산 농축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3대 먹거리 지원사업(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시범사업,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과 농촌공간계획·재생지원 사업, 수리시설유지관리 사업, 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등에 총 9809억82000만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이 중 본회의를 통과한 사업은 먹거리지원사업, 농신보 출연금 등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이마저도 3대 먹거리지원사업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시범사업이 217억 원에서 72억 원으로,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이 157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이 196억 원에서 158억 원으로 크게 축소돼 반영됐다. 심지어 정부안에 있던 가축분뇨처리지원(융자) 사업(▲61억 원)과 원예시설현대화 사업(▲44억 원), 노후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사업(▲42억 원),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융자) 사업(▲15억 원), 농식품글로벌비대면마케팅 지원 사업(▲7억 원) 등 일부 사업 예산은 집행 실적 부족 등의 이유로 총 189억 원 가량이 줄었다. 이러한 농업분야 예산 홀대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향후 5년 간 국가 전체 총지출 규모는 558조 원에서 2025년 691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한다. 그러나 농식품부 총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16조3000억 원에서 18조2000억 원으로 연평균 2.8%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2025년 기준 국가 전체 총지출 대비 농식품부 총지출 비중은 2.6%까지 낮아진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의 정부 전체 총지출과 농식품부의 총지출을 결산을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007년 196조9000억 원인 정부 총지출은 연평균 8.4% 증가해 2020년 560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농식품부 총지출은 11조1397억 원에서 15조9689억 원으로 연평균 2.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총지출에서 농식품부 소관 총지출 비중도 2007년 5.7%에서 2011년 5.2%, 2015년 3.8%, 2020년 2.9%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이는 실제 농식품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지출 부분에서도 미진한 집행으로 축소되고 있다는 방증이 되고 있다. # 현장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 해야 올해 대선을 앞두고 농업인단체들은 후보자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 농업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적어도 4% 이상으로 편성되는 등 홀대가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농업분야 역할 강화, 공익형 직불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단체들은 현장과의 소통이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며 농업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전한다. 단순히 예산의 많고, 적음의 문제도 있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한정된 예산을 잘 배분해 활용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숙제라는 것이다.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분야 예산이 매년 감소세인데 최소 4% 이상 확보가 돼야 함은 물론 사업을 점검해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고, 현장 수요가 있는 곳에 보다 많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과 소통하며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인 정책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농수축산신문 2022. 1.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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