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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비용 부담…현장 반대 모돈이력제 재고해야”
작성일 2022-01-06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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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업무·비용 부담…현장 반대 모돈이력제 재고해야”
 
한돈산업발전 정책토론회
 
모든 모돈에 귀표 부착해 관리
이력제 법률 취지 맞지 않고
농가 차원 이익도 없어 ‘반발’
정치권도 “소통·의견수렴 먼저”
농식품부 “단계적 적용·소통”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현장에서 반대하면 재고해야 합니다. 하물며 모돈이력제는 그런 정책도 아닙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선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예산) 의원이 주최하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와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공동 주관한 ‘한돈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어미돼지(모돈) 개체별로 이력을 추적·관리한다는 ‘모돈이력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만큼 양돈업계에선 올해 처음 시행되는 모돈이력제<본보 2021년 11월 26일자 7면 등>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은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이는 이력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고, 한돈 농가 차원에선 현실적 이익이 없을뿐더러 과중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하는 불필요한 정책이다. 사실상 모든 모돈을 정부가 통제하는 ‘모돈등록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모돈이력제가 방역과 수급 예측 등에 필요한 제도라 하지만 이미 기존 제도와 규정을 통해 충분히 수행 가능한데도 모돈이력제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인 한돈 농가와의 이해,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전산관리프로그램(한돈팜스, 피그플랜)의 통합과 고도화 추진 등 현장의 관행과 구조가 먼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 자리에서도 한돈업계 종사자들은 물론 학계, 소비자단체까지 나서 모돈이력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서강석 순천대 교수는 “이력제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사자 간 합의로, 미국이나 뉴질랜드도 그게 안 됐기에 결국 돼지 관련 이력제를 포기하거나 의무화하지 않았다”며 “정착됐다는 국내 소 이력제의 경우에도 수입 쇠고기의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해 한우협회가 원했고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연착륙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도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정책 수혜자와의 소통과 공감이 이뤄지지 않으면 절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며 “특히 규제만 앞설 경우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에 농가와의 소통 등 단계를 밟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도 여야를 넘어 모돈이력제 추진에 대해 현장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돈을 비롯한 축산 농가는 사료 가격 인상에다 각종 규제로 인해 생산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 정부가 추진하는 모돈이력제는 생산농가에 과도하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다. 저희 당에선 한돈 농가 어려움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은 “정부에선 가축 전염병 확산이나 수급 문제 때문에 모돈이력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농가는 인력 문제나 현행 규정과의 불합치 등으로 반대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현장과 동떨어지면 제대로 정착하고 뿌리 내리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전남 해남·완도·진도) 의원도 “모돈이력제는 대규모 사육하는 분들부터 단계적으로 한다든지, 현장에서 부담이 안 되는 쪽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이고 소통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요하면 지역 가서 설명하고 또 의견 듣는 자리를 계속해서 가져나가며 충분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한돈팜스 등 기존 수급 예측 시스템이 있는데 왜 별도로 하느냐고 하지만 지금은 빅데이터 시대로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이 정보를 잘 활용하면 좋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며 “방역 관련해서도 모돈이력제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보자는 취지로, 평균 경영농가 이상, 즉 50% 농가만 일단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홍문표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모돈이력제 사업은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는 만큼 농가에 상당한 인력과 예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며 “현재 기록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고령 농가가 전체 사육농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정책 수요자인 농가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와 농가 간 충분한 의견을 나눠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해 한돈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에선 모돈이력제 외에도 청중토론 등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축산 규정 준수 현장 점검’ 등 정부의 ‘과도한 기록 위주 및 규제 중심의 축산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와 관련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축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만들고, 산업을 위한 여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런데 지금 정부는 농가에 과도한 기록 업무만 주는 등 현장을 모르는 농정을 펴는 것 같아 아쉽다”고 전했다.

 ▲ 홍문표 의원과 축단협, 한돈협회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돈산업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선 모돈이력제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 한돈 농가들이 토론회장에서 ‘규제 일변도 축산정책, 모돈이력제 결사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정부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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