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농식품부] “농촌경제 회복 체감 노력…탄소중립 이행준비 박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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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07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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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농식품부] “농촌경제 회복 체감 노력…탄소중립 이행준비 박차” 임인년 새해는 문재인 정부 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남은 기간 이번 정부가 추진해 온 농정의 성과를 성공적으로 매듭짓고, 더불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농업과 농촌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내부적으로 농업인구 고령화와 지역소멸, 대외적으로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변수로 인한 인력 부족과 투입재 가격 상승, 그리고 재해위험 증가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올해 농업·농촌에도 경제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뒷받침하면서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을 적극 추진,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준비해 나간다는 계획. 농식품부의 새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인력중개센터 155개로 늘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시범사업 도입 비료값 상승부담 덜어줄 계획 ◆농촌경제 안정=인력 부족, 자연재해 등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안정적 인력 확보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30개소에서 155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나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농가에 단기근로 형태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한다. 비료 원자재 조기 확보를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원료구입자금 융자지원 확대(2000억 원→6000, 3%→0)와 비료가격 상승분의 80% 할인 공급을 통해 업계와 농가의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또 재해위험 수준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기로 하고, 우선 사과·배부터 시범 적용한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농업관측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의무자조금 품목을 23개에서 26개로 늘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를 안착시킬 계획이다. 식량 안보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밀·콩 전문생산단지를 각각 51개소, 120개소로 늘리고, 매입물량은 각각 1만4000톤, 2만5000톤으로 확대한다. 쌀 공공비축 매입물량도 45만톤으로 늘린다. 취약계층 먹거리지원 시범사업 본사업으로 전환 방안 마련 ◆포용성 강화=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시범사업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농식품바우처는 군과 도농복합시에서 대도시까지, 임산부 꾸러미 대상 시·도는 11곳에서 16곳으로 늘렸다. 과일간식은 초등학교 돌봄교실 24만명에 지원된다. 올해는 본사업 전환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해 재정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농촌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60세로 하향 조정하고,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며, 기존 일시금으로만 지급하던 농업인안전보험금 중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를 연금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도농상생형 직매장’을 5개소로 늘리고, 대도시 공공기관 급식에 주변 도농 복합시 또는 군지역 농산물을 연계·공급하는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를 3개소로 확대, 도시와 농촌의 상생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출 등 K-농업 지평 확대 방침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1차지역(김제·상주)에 이어 2차지역(밀양·고흥)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상반기 내 모두 완공하고, 보육온실·실증단지·임대팜 등을 본격 운영한다. 안동사과·괴산 콩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단지도 4분기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할 (가칭)스마트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도 ‘K-스마트팜’ 시범온실을 추가 조성,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지원에 나선다.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파·마늘 거래물량을 도매시장 거래량의 5%에서 10%까지 늘리고, 축산물 온라인 시범 경매도 개시키로 했다. 오는 2023년 전국단위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K-농업의 해외 전파를 위해 개도국 식량 직접 지원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중점 공략할 방침이다. 특히 딸기·포도 등 수출주력품목은 전용항공기·선복을 추가 확보해 적기에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한 농촌재생 뉴딜프로젝트도 본격 착수한다.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대상을 45개소로 늘려 개소당 140억원을 투입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한 49개(누적) 지자체에 주거와 경관·일자리·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농촌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친환경집적지구 20곳 육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표준모델 마련 간척농지 태양광 설치기준 검토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2473만톤에서 1545만톤으로 38% 감축하기로 하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및 과제별 세부이행계획을 담았다. 올해는 친환경농업집적지구 20개소를 중심으로 친환경농업기반을 확충하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을 기존 25개소에서 65개소로 확대하며, 4개소를 대상으로 농촌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 모델 발굴을 위한 RE100 실증사업(4개소)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농업인의 안전과 충분한 농작업 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 표준모델·설계도를 마련하고, 2분기까지 태양광 발전시설을 장기간 설치할 수 있는 간척농지에 대한 판정기준 및 허가절차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한 선택직불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농업계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2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며 “마지막까지 현 정부의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2022. 1.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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