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촌 성장환경 조성·식량주권 확보·농가 경영안정 ‘역량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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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04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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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촌 성장환경 조성·식량주권 확보·농가 경영안정 ‘역량 집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발표 오는 10일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5년의 기간 동안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와 농산촌 성장환경 조성, 식량주권 확보, 농가 경영안정 강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정책기조의 기틀이 되는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했다”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6대 국정목표와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110대 국정과제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관련된 과제는 농업·농촌부문 4개와 해양수산 3개 등 총 7개 과제가 선정됐다. 농업·농촌과 관련된 과제는 13번째 약속인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만들겠습니다’에 △농산촌 지원 강화·성장환경 조성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 등 3개 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농산촌 지원 강화와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도입, 농업인안전보험 보장수준 강화, 농촌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장기계획 수립과 농촌특화지구 도입, 400개소 대상 농촌재생 프로젝트 추진, 산림공간 디지털 플랫폼 구현, 임업직불금·임산물 재해보험 확대, 산촌진흥특화사업 추진, 임산물활용 신소재연구·산림바이오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청년농업인 3만 명 육성과 농식품 분야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농지 선임대 후매도’방식 도입,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 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15개소 조성, 스타트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린바이오·신소재 연구개발(R&D) 관련 제도개선, 연구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 구축, 농식품 펀드 확대, 친환경농업 생산 집적화, 탄소저감 R&D 집중 투자, 가축방역시스템 고도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식량주권 확보와 관련해서는 밀·콩 전문 생산단지와 전용 비축시설 확보, 공공비축 단계적 확대, 우량농지 보전·지원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해보험 품목 확대와 체류형 영농작업반·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농업관측 고도화, 채소가격안정제 확대,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과제와 관련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시설 인프라 확충와 환경개선 지원, 동물학대·개물림사고 방지 제도 강화 등이 추진된다. 수산부문의 경우 △해양영토 수호와 지속가능한 해양관리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풍요로운 어촌, 활기찬 해양 등 3대 과제가 포함됐다.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관리를 위해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하고 해상관제 고도화, 연안여객선 공영제 실시,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추진, 섬 주민 여객선 요금 경감,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 도입,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 확대,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해양쓰레기 예방·수거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선박·물류기지 추가 확보,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 구축, 유형별 해상교통로 지정, 디지털 해상교통관리체계로 전환 등이 내용에 담겼다. 마지막으로 풍요로운 어촌과 활기찬 해양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어촌 생활권을 규모별·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300개소)’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특화 조성(20개소), 소규모 어가에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총허용어획량 관리대상 확대, 스마트 양식단지 6개소 본격 가동,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제공,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모든 어선으로 확대, 해양 신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 2022. 5. 3.] http://www.af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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