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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로 시대, 축산 대책은 없다
작성일 2022-07-22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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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제로 시대, 축산 대책은 없다

정부, 수입 증가에도 물가 명분 관세철폐 앞당겨
무관세 여파 수입량 폭증 예고…식량안보 ‘비상’ 
고생산비 가중 자급기반 붕괴 우려…대책 절실 

식량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식량 안보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축 산업 기반이 관세제로에 붕괴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터져나오고 있다. 

올 들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만큼, 축산물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데다 할당관세에 힘입어 수입 축산물이 더욱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량안보 차원에서라 도 더 적극적으로 국내 축산업을 육성해야한다는 주문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돼지고기 수입량은 23만6 천560톤. 지난해 같은 기간 16만2 천688톤보다 무려 45.4% 더 많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가 있었다고 는 하지만) 상반기에 벌써 지난해 총 수입량 33만2천757톤을 바짝 쫓 아왔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지난해를 넘어서는 것은 물론,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 46만3천521톤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입 쇠고기는 더 매섭다. 

쇠고기 수입량은 지난 2018년 41 만5천685톤, 2019년 42만6천625톤, 2020년 41만9천469톤, 2021년 45만 2천812톤 등 해마다 최고치를 바꿔 왔다. 

올해도 그 기세는 꺾이지 않았 다. 올 상반기 쇠고기 수입량은 23 만2천123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6천993톤을 7.0% 넘어섰다. 올해 역시 최고치 경신이 기정사실 처럼 보인다. 

닭고기, 분유 등 다른 축산물 수 입량도 대폭 늘어났다. 

올 상반기 닭고기 수입량은 7만5 천807톤으로, 전년동기 5만9천825 톤을 26.7% 앞질렀다. 

상반기 분유 수입량은 3만3천 814톤이다. 전년동기 2만7천706톤 보다 22.0% 많다. 

이렇게 축산물 수입이 늘며 수입 축산물은 국민식탁 주인자리를 야 금야금 꿰차고 있다. 

그 사이 겨우겨우 지탱해 오고 있 는 돼지고기 70%, 쇠고기 35%, 우 유 45% 등 국내산 축산물 자급률 도 무너질 처지에 몰렸다. 

여기에 국내 축산업에는 설상가 상 사료값 인상, 인력 부족·인건비 상승 등 악재가 덮치고 있다. 

 “위기를 모른다는 것이 진짜 위기”라고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 축산업 보호·육성을 외면한 채 오히려 축산물 수입을 지원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최근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에 대해 할당관세(O%)를 적용키로 했다. 물가를 잡는다는 명분이다.

이에 따라 수입 돼지고기에서는 기존 5톤에다 2톤이 추가돼 총 7톤이 무관세 혜택을 보게 됐다.

수입 쇠고기 할당관세 대상은 총 10톤에 달한다. 특히 각각 10.6%, 16% 관세가 붙던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는 이번 무관세를 통해 더욱 가격경쟁력을 갖게 됐다.

20~30% 수입 닭고기 관세도 사라졌다. 분유도 0%다.

실제 축산물 수입 업체들은 무관세를 활용, 발빠르게 축산물 수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문량을 늘리고, 새 거래처를 발굴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띈다. 하지만 무관세가 과연 물가안정에 도움을 줄 것인가는 여전히 의구심이다. 축산물 수입업체들조차 수출국에서 더 비싼 공급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관세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축산인은 “축산물은 식량안보다. 국민식탁을 수입 축산물로 채워서는 안된다. 수입 축산물은 결코 물가안정 대책이 될 수 없다”며 국내 축산업 육성을 통해 물가안정, 식량안보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축산신문 2022. 7. 20.]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49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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