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가축방역 관련 농가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위주로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현장지도 중심으로 점검하고 우수농가에겐 혜택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중심으로 방역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행 3단계(가·나·다)였던 질병관리등급제를 4단계(가·나·다·라)로 세분화해 관리를 강화한 것은 물론 30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산란계 농장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나 등급을 받은 농장은 계란운반차량 일시이동중지 조치 예외 등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농장의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우수농가에겐 보상금을 10% 가산해준다. 현행 등급에 따라 평가액의 30~80%까지 지급되는 상황에서 10% 추가로 받으면 최대 90%까지 보상금이 가산된다.

그는 “지난해부터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그 부분을 없애고 인센티브 중심으로 바꿨다. 1년 시행하면서 현장 의견을 들어 일부 개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위험도 큰 농장 선별 관리
농장점검·소독 등 강화 계획
민간검사기관 3곳 활용
이달부터 인력풀 구축도

매년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AI 발생 위험도가 크거나 AI 발생 시 산업적 피해가 큰 지역의 농장을 선별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정훈 국장은 “지금까지 전국 농장의 62%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차별성과 실효성이 낮았다. 하지만 이번엔 관리 대상 농장을 정밀하게 선별해 23%(1504농가) 수준의 농장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일반지구 농장보다 농장점검 2회, 주변도로 소독, 환경검사 추가 등 강화된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활한 민간협력체계의 구축에 대해 박정훈 국장은 “예찰 강화에 따른 검사물량 증가로 지난해 AI 검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는 민간검사기관 3개소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공수의사와 퇴직공무원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해 긴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인력풀을 구축했다”고 소개했다.

정부가 선택과 집중으로 AI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올해도 AI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1~8월) 유럽의 AI 발생건수가 전년대비 82.1% 증가한 3999건으로 나타났다. 

박정훈 국장은 “국내 AI 발생이 유럽 발병과 상관관계가 분명하게 있진 않다”면서도 “통상 유럽의 철새는 시베리아를 거쳐서 한국으로 온다. 그런데 넓은 시베리아로 가는 철새들의 동선을 파악할 수 없어 바이러스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추정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올겨울 AI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며 농가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주문했다.

ASF 권역화 범위 확대
살처분 범위도 선별적 완화
큰 변화 없이 지금 기조 유지

최근 춘천 양돈장에서 연이어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한 점에 대해 박정훈 국장은 “아직 발생원인이 확실하게 규명되진 않았지만 태풍과 많은 비로 인근 산의 토사가 농장으로 유입됐다. 또 추석 전후에는 번식을 위해 야생 멧돼지가 활동하는 시기이고 농장 사람들도 성묘·벌초 등으로 활발하게 움직인다. 그런 과정에서 오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ASF 방역정책을 묻는 질문에 그는 “2019년부터 발생한 ASF를 모니터링 해보니 전파력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권역화 범위를 넓혔고 살처분 범위도 선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관리만 잘된다면 큰 변화 없이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자칫 수평전파가 확산되면 강력한 방역조치가 이뤄졌던 2019년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농가와 정부가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관리한다면 무리 없이 지금 수준에서 방역정책이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질병등급제는 산란계 농장에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시범사업 1년 후 타 축종 확대까지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다소 바뀌었다. 그는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검토해보니 타 축종까지 확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타 축종 확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산란계부터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AI 백신접종 부정적이지만
ASF 백신은 상품화 되면 검토

AI와 ASF의 백신 접종에 대해 박정훈 국장은 “AI는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입장은 변함없이 백신 접종에 부정적이다. ASF의 경우 상품화된 백신이 나온다면 (백신 접종 여부를) 검토할 생각이다. 다만, 30~40년 전 스페인에서 백신을 개발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안전성 문제 때문이다. 베트남 사례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어렵다”고 답변했다.

새롭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박정훈 국장은 “럼피스킨병과 아프리카마역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소에서 발생하는 럼피스킨병은 폐사율은 높지 않지만 상품성을 떨어뜨려서 경제적 피해를 준다. 아프리카마역은 말만 걸리는 질병”이라며 “SPS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해당 질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 긴급방역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이미 백신이 개발된 럼프스킨병은 12월경에 일부 들여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정훈 국장은 “정부는 좀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일부 개선했다. 농가를 규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농가들이 스스로 농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올겨울에도 AI 발생이 우려되는 등 좋지 않은 상황이다. 농가들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