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쌀값 폭락과 극심한 인력난, 농업 생산비 급등으로 농어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농연은 특정 현안에 대한 정치 공방이 아닌, 농업 전반을 폭넓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정감사 7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2023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 점검=2023년 농식품부 예산 및 기금안은 17조2785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16조8767억원) 대비 2.4% 증가했다. 이는 국가 전체 예산안(639조원)의 2.7% 수준으로, 올해도 3%의 벽을 넘지 못했다. 한농연은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 농업분야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농촌공간정비, 가루쌀 산업화 등 예산 확대 및 신규 편성됐다”면서도 “농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해온 농업 난방용 면세유 지원, 탄소중립 지구 시범사업 예산 등은 반영되지 않았고,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 경영이양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등도 당초 계획보다 감액됐다”며 관련 예산증액을 촉구했다.
▲ 지속가능한 쌀산업 생산·소비 기반 조성=쌀값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농연은 가루쌀 활성화 및 쌀 수급조정 기능 강화로 건전한 쌀산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농연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가루 가공식품에 쌀가루 혼합 시 기업에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칭)가루쌀혼합장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예산 확충 및 사업 지속성 확보를 통해 쌀 적정 생산면적을 유지해야 한다”며 “아울러 쌀TRQ수입물량(40만8700톤) 일부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직접 저개발국 원조(ODA)에 활용할 수 있도록, 쌀 쿼터 배정국가와 적극 협상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농가경영 안정 위한 생산비 지원책 마련=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늘고 있으나 생산비 보전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무기질 비료 차액 지원예산의 경우 2022년(1800억원)의 절반 수준인 1000억원(상반기 64만톤)에 불과해 하반기 지원 미확정 시 수급차질 발생이 우려되고 있고, 면세유 지원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농연은 “무기질 비료 연간 수요를 고려해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농기계 운용 및 농업시설 난방 수요를 고려한 면세유(휘발유·경유·등유)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 농촌 인력난 해소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한농연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제도 보완 및 농업 기계화율 높여나가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농연은 “지자체, 기관 등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상시 고용이 어려운 농가에 위탁‧도급 형태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별 작목‧작부 체계를 반영한 권역‧광역 단위 중개시스템 구축 및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전담인력 확보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밭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R&D 투자 확대와 품목별 주산지와 연계한 중앙 정부 차원의 밭 기반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농산물 가격 잡기 중심의 물가대책 개선=농산물 가격 특성에 관한 올바른 인식 형성과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이 요구된다. 한농연은 “수입을 통한 단기 수급 대책에서 탈피, 주요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농업 생산비 지원과 주요 농산물 의무자조금 조성 등 농업인과 상생할 수 있는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농연은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품목별 가중치 및 전체 물가상승에 미치는 기여도를 설명하고, 농산물 가격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 공표 및 보도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농산물 수급통계 전문성‧신뢰도 강화를 위해 농업 통계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농촌다움 회복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축사와 공장, 태양광 시설 등 각종 기피·유해시설 난립으로 인해 농촌경관 및 생태환경 파괴, 정주환경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만, 장기적이 계획수립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 8월 31일에 발의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반드시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농연은 “농촌공간계획의 법적, 제도적 근거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관련법을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농촌 공간 재구성은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부처 간 협의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기후변화 대비 농업용 수리시설 기능 강화=집중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수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오히려 축소돼 150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농연은 “논농업에 반해 상대적으로 가뭄, 홍수 등에 취약한 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4계절 밭작물 용수공급, 스마트 자동물꼬, 특용작물 청정용수 공급 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 1182개 마을(1개소/면) 용수공급 및 기상 현황 등 각종 농업용수 관련 정보를 플랫폼(모니터, 전광판, 모바일 등)화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