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한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작성자, 첨부파일, 내용을 제공합니다.

[2022 국감] 1천770억원 혈세, 허공에 날렸다
작성일 2022-10-18 작성자 관리자

100

[2022 국감] 1천770억원 혈세, 허공에 날렸다

수입 육류 무관세 적용 산출
쇠고기‧돼지고기 값 효과 미미
안호영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수입 축산물 무관세를 위해 1천77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정작 수입 축산물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국내 축산물 가격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7월 8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7월 20일부터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 2천톤, 돼지고기 7만톤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품목별 할당 관세 수입량과 세금감면 내역(추정치)을 보고받은 결과, 8월말 기준 수입 소고기는 1천200억원, 수입 돼지고기는 160억원, 수입 닭고기는 410억원의 세금을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이 1천77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가운데 수입 축산물의 소비자 가격 변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소고기 소비자 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미국산 갈비의 경우 4,411원(10.9일)으로 무관세 결정인 7월 20일(4,226원) 대비 185원, 즉 4%가 인상되었다. 수입 돼지고기는 1,458원(7.20일)에서 1,446원으로 0.8%(12원) 감소하였지만, 국내산 삼겹살은 2,757원에서 2,720원으로 1.3%(3.7원) 하락하였다.

이에 안호영 의원은 “정부는 수입축산물 업체에 수천억원에 이르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며 물가안정을 시도했지만 실제로 수입 쇠고기 가격은 상승하는 등 정부의 무관세 정책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하고,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2. 10. 14.]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86

목록
다음게시물 ‘미래 축산 환경 주간’ 개최
이전게시물 [2022 국감]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개선돼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