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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민원, 농가만 책임? 그러면 정부는?
작성일 2022-10-21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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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민원, 농가만 책임? 그러면 정부는?

혁신도시‧귀농 등 이주민 급증
공동자원화시설 건립은 반대
냄새 민원도 덩달아 증가세
정부‧지자체, 규제만 양산 ‘악순환’
분뇨시설 확대 등 근본 대책 시급

최근 한돈산업이 민원 및 님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농가들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그럼에도 냄새 저감을 위한 공동자원화 분뇨처리시설은 지역 님비 현상으로 각 지역들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정화처리시설 확대도 지자체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냄새에 대한 책임을 농가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비가 오는 날이 두렵다고 말한다. 비가 오는 날이면 냄새가 멀리 퍼져 나가지 못하면서 양돈장 반경 2km 내 아파트 단지에서 수시로 민원이 들어온다 한다. 이에 시청 환경과에서 매번 늦은 밤 전화가 걸려 오면서 비오는 날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전북의 한 양돈농가는 명절이 두렵다고 고충을 털어 놓는다. 평상 시 정작 주민들로부터는 민원이 별로 없지만 귀농귀촌 가구들이 지속적으로 냄새에 대한 민원을 넣고 있다며 특히 명절같이 귀농 주민들의 가족이 상경하면, 가족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 같이 축산 민원은 매년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축산악취 민원은 14년 2천838건에서 20년 1만4천345건으로 5배 가량 급증했으며, 총 민원 중 악취 민원은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민원 발생 증가 원인을 가축 사육 증가로 인한 과투입 중심의 축산업 생산구조 영향으로 분석, 지역 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이 심화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한돈 및 축산업계는 가축 증가 영향보다는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인구 이동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2년 이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전국의 11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이들 지역 중심으로 민원이 급증했다.

아울러 귀농귀촌 가구도 민원 제기에 한 몫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인구가 51만5천434명, 귀농귀촌 가구는 37만7천744가구로 전년 대비 4.2%, 5.6%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귀농귀촌 가구는 통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이 축산 냄새 민원 증가를 두고, 책임 소재가 분분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냄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들의 냄새 해결 의지와 아울러 지자체 및 정부의 노력이 배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분뇨처리의 핵심인 공동자원화시설은 07년부터 작년까지 34개소가 사업을 포기했다. 이는 해당 지역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따른 주민 반대 때문이다.

또한 분뇨 처리 시 냄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화처리시설도 지자체들의 소극적인 대응이 지적되고 있다. 정화방류처리의 경우 자원화 처리에 비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들은 수질오염 총량제를 사유로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한돈업계는 냄새 문제의 경우 가축분뇨 처리가 활성화되면 근본적으로 함께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정화처리 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확대를 통해 농가들의 분뇨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정비 및 시설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출처 : 양돈타임스 2022. 10. 21.]

http://www.pig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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